안호영 의원과 공동회견…"공시지가 평가 위한 가격자료 적극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신뢰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감정평가사협회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감정평가 전문자격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라는 제목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회는 전국 4천600여명의 감정평가사를 회원으로 둔 국토부 산하 단체다. 감정평가사는 토지 공시지가 평가를 비롯해 보상, 담보, 경매감정평가 등 유·무형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를 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감정원 국감에서 제기된 유사감정평가행위, 에버랜드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서의 신뢰도 문제 등에 관한 감정평가사들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순구 회장은 이 자리에서 "극소수이긴 하지만 감정평가의 일탈행위는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등 몹시 나쁜 영향을 초래한다"면서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하는 감정평가 심사 제도를 더욱 확대해 모든 감정평가서 발급 전 심사를 받도록 하고, 이해관계인 요구 시 사후 적정성 조사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정평가와 관련된 징계내용 등은 공개하고, 이해관계인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감정평가 업무 중 가장 큰 논란을 빚은 것은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에버랜드의 2015년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급등해 에버랜드의 자산이 과대평가됐고, 결과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내부감사를 통해 에버랜드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서 표준지 선정절차 위배,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 결여, 부적절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18일 국감에서 안 의원은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에게 이 문제를 질의했고 김 원장은 "민간 감정평가사들이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협회는 기자회견에서 공시지가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예방책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김 회장은 "감정평가사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토지 공시지가 평가를 위한 각종 가격자료 제공은 물론 협회 내 공시지원 태스크포스(TF)를 둬 상시 지원체계가 가동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원은 조사·통계의 신뢰성이, 협회는 감정평가의 공정성이 국민에게 다소 의구심을 받고 있다"며 "감정원과 사호 협력 체계를 만들고 전문자격사단체로서 사회 공익적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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