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사립대 재정현황 분석 정책자료집 발간…"교육 질 하락 우려"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비수도권과 중규모 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수입 감소 폭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학 1주기 구조조정 기간인 2013∼2017년 4년제 사립대 재정 운영 상황을 분석한 정책자료집 '사립대학 재정 현황 및 개선방안'을 29일 내놨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1주기 구조조정에 따라 2013∼2018년 일반·산업·전문대학 학부 입학정원은 총 6만1천410명(11.3%) 줄었다.
이에 따라 사립 일반·산업대 등록금수입은 2013년 8조3천433억원에서 2017년 8조522억원으로 2천912억원가량 줄었다. 수입총액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46.4%에서 43.3%로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대학 등록금수입이 499억원(17.1%) 줄어든 데 비해 지방대학은 2천413억원(82.9%) 급감했다.
재학생 2만5천명 이상 대학은 등록금수입이 줄지 않았지만, 중규모인 재학생 1만명 이상 1만5천명 미만 대학은 등록금수입이 42.8% 줄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늘었다. 교육부 장학금이 중심인 교비 회계 국고보조금은 2013년 1조8천828억원에서 2017년 2조8천394억원으로 1조원 가량 증가했다. 재정지원사업비 등이 포함된 산학협력단회계 국고보조금은 같은 기간 2조2천170억원에서 2조7천79억원으로 5천억원가량 늘었다.
사립대학 운영을 책임지는 학교법인이 대학에 지원한 법인전입금은 7천159억원(수입총액의 4.0%)에서 8천458억원(4.5%)으로 1천299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립대 지출 항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직원 보수는 매년 7조원대가 지출돼 지출 총액의 39.7∼41.5%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실험실습비와 기계기구매입비, 집기비품구입비, 도서구입비는 2013∼2017년 241억원 줄었다.
2주기 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대학들은 2021년까지 5만명을 더 감축해야 하는 만큼 이에 따른 등록금수입 감소와 교육 질 하락이 우려된다고 박경미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립대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려면 관련 법 제정 등 고등교육 예산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사립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비리 근절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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