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SA 이르면 내달부터 자유왕래…비무장화 조치 공동검증 완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에 대한 남·북·유엔군사령부 3자의 공동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JSA 자유왕래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JSA 비무장화 조치에 대한 남·북·유엔사의 공동검증이 어제 종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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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판 고립 한국인 오늘 600명·내일 1천명 귀국 예정"
태풍 '위투'가 강타한 사이판에 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 1천600여명 중 600여명이 28일 귀국길에 오른다. 나머지 1천여명은 하루 뒤인 29일 귀국할 예정이다. 28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이 각각 임시기 1편씩을 띄워 사이판과 괌으로 보내 한국 승객 수송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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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깊은 장기보유 1주택자 "집 팔까, 거주요건 채울까"
서울 잠실에 아파트를 한 채를 사두고 직장 때문에 대전에서 8년째 거주 중인 김모(49) 씨는 요즘 잠실 집 처분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대전 주택은 전세이고, 잠실 아파트 1채만 가진 1주택자지만 정부가 지난 9·13 대책에서 오는 2020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대폭 축소하기로 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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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임종헌 오늘 오후 구속 후 첫 조사…'윗선' 소환 임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검찰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받는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임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새벽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이후 첫 구속수감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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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유치원 확대 속도…교육부, 공영형사립 내달 추가모집
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 증설계획의 하나인 공영형 사립유치원 모집에 속도를 낸다. 올해 하반기에 진행한 공모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가 났지만 사립유치원 참여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법인전환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만큼 이전보다 지원하는 유치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8일 "다음 달 공영형 사립유치원 추가 공모를 바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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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연 사건 경찰수사 부실…압수수색 당시 주요 증거물 누락"
2009년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장씨의 주거지와 차량을 제대로 압수수색하지 않는 등 부실수사를 한 정황이 파악됐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28일 "2009년 3월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장씨의 수첩 등 자필 기록과 명함 같은 장씨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초기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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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내년 5월 문 열듯…연구용역 착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 5월 개점을 목표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면세점 위치 선정과 간섭사항 검토 연구용역을 올해 말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용역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예정지 3곳을 대상으로 시간당 이용객 수와 처리용량을 비교분석해 여객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와 규모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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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앞둔 美 증오범죄…유대교 회당 총기난사로 11명 사망
미국 동부 펜실베이니아주(州) 피츠버그의 유대교 회당(시너고그)에서 27일(현지시간) 40대 백인남성에 의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경찰 4명을 포함해 6명이 부상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반(反)유대인 범죄로 기록될 전망인 가운데, 열흘도 채 남지 않은 미국 중간선거 표심에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된다. 총격은 이날 오전 10시께 피츠버그 앨러게이니 카운티의 '트리 오브 라이프'(Tree of Life) 시너고그에서 일어났다. 이 지역은 피츠버그 도심에서 10여 분 떨어진 곳으로, 유대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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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2회땐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05%→0.03%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법정형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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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거부 서울택시 '원스트라이크 아웃'…10일 영업정지 추진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단 한 번만 승차거부가 적발돼도 영업정지 '철퇴'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요금인상 이후에도 서울 택시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승차거부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무엇하러 요금을 올렸느냐는 시민 반발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시행규칙 개정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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