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보다 41.0%, 가장 많았던 2008년보다 83.8% 줄어
EU 대북제재 강화 영향…'취업' 목적 2015년 245명→작년 34명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지난해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거주증을 처음으로 발급받은 북한 출신은 121명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EU가 대북제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7일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지난해 EU에서 거주증을 처음 받은 북한 출신은 모두 121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EU에서 첫 거주증을 받은 사람은 2008년 74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9년 352명, 2010년 284명, 2011년 433명, 2012년 262명, 2013년 294명, 2014년 339명, 2015년 342명, 2016년 205명, 작년 121명 등으로 등락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작년 첫 거주증 발급자 121명은 2016년(205명)보다는 41.0% 감소한 것이고, 2015년(342명)에 비해선 64.6%, 지난 2008년(748명)에 비해선 83.8% 줄어든 것이다.
EU에서는 90일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체류국에서 거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작년 체류 목적별 첫 거주증 발급자는 '가족'이 12명, 교육 57명, 취업 34명, 난민 및 망명신청 등 기타 사유 18명 등이었다.
주목할 점은 취업 목적으로 EU에서 첫 거주증을 받은 북한인이 2년 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취업 목적으로 첫 거주증을 받은 북한인은 지난 2011년 285명, 2014년 200명, 2015년 245명이었으나 2016년에 65명으로 급격히 줄었고, 작년에 또다시 34명으로 전년보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의혹이 제기된 북한 노동자의 취업에 대해 EU가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작년 10월에 EU 회원국에 머무는 북한 노동자의 노동허가 신규 발급 및 갱신을 전면 불허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족'과 같이 생활하기 위해 거주증을 발급받은 북한인이 12명에 그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난 2008년의 경우 748명 가운데 167명이 가족을 이유로 거주증을 발급받았으나 2009년엔 29명으로 급감했고 이후 23명에서 36명 수준이었으나 작년에는 더 줄어들어 단 12명뿐이었다.
이는 해외 파견자의 탈북과 망명시도가 잇따르자 해외근무 외교관과 상사원의 가족 동반을 불허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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