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논란 여파…'심재철 유류비' 언급 두고 공방
(세종·서울=연합뉴스) 정책팀 차지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5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문제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은 직접 나서지 않았지만 한국당 동료 의원들이 '대리 공세'를 폈고, 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물러서지 않고 맞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심 의원에게 "국회부의장 시절 해외출장 중 국내에서 쓴 유류비도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김 부총리에게 "심 의원의 유류비 사용은 어떻게 알았나. 근거가 무엇인가. 누구에게 지시했나. 사찰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따져 물었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2017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입수자료를 공개하며) 문제를 제기하기에 해당되는 것을 점검해봤다"며 "문제 제기가 가능한 유형, 유류비를 포함한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담당 국에 지시해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장관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또는 결산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점검하게 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99조를 확인의 근거로 들었다.
김 부총리는 "입법부만 본 것이 아니라 행정부 기관장과 부기관장까지 다 봤다. 국회에서 (심 의원의 유류비 사용 사례처럼) 그렇게 쓰신 다른 분이 없었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심 의원이 어떤 문제를 제기할지 거기에 대응하고 똑같이 물타기를 하려고 미리 조사한 것"이라며 "그게 부총리가 할 일인가.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부총리가 앞장서서 권한에도 없는 일, 국회의원 사찰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조금도 의원을 사찰한다는 생각을 할 이유도, 할 필요도 없고, 그건 심한 말씀"이라고 맞받았다.
김 부총리는 "56개 기관의 장들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봤고, 국회도 극히 일부 고위직에 대해서만 봤다"며 "(심 의원이) 예산집행 관련 사안을 모두 지적했기에 국가재정법에 따라 적정을 기하는 것이 제 임무라 그런 차원에서 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당과 김 부총리의 언쟁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정부 부처뿐 아니라 국회와 대법원,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총괄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법 이름이 정부재정법이 아닌 국가재정법인 것"이라며 김 부총리를 옹호했다.
김 의원은 "업무추진비 등에 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했는데 국회도 포함되느냐"고 물었고, 김 부총리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만 청구했다. 헌법기관을 예우하고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행정부부터 모범을 보이자고 해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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