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외출·외박 제한구역 폐지 대안 요구
(화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지역 10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인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 최문순 화천군수)가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5일 오전 강화군의 한 리조트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4월 남북 정상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 법적 완결성을 부여하는 국회 비준동의가 미뤄짐에 따라 여야를 떠나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판문점 선언의 비준은 재정투입 등의 이유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국방부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문제와 관련해 연내 민·관·군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키로 했다.
특히 최근 국정감사에서 군 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발언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또 협의회는 정부가 2011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접경특화발전지구를 현재까지 지정한 곳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10개 시군 특성을 담은 지구 지정을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 내 장기간 방치된 군부대 유휴부지를 전수조사 후 지자체 등에 우선 매각 또는 관리전환 해줄 것도 요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접경지역 보통 교부세 개선방안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도 이뤄졌다.
협의회는 향후 보통 교부세 산정에 낙후지역 기준 재정비와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 낙후지역에 대한 장려하는 측면의 보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완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최문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상황에서 정부의 접경지역 정책도 더 전향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9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에 정하영 김포시장, 부회장은 조인묵 양구군수가 각각 추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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