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대 학보 논문…"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에 제도적 안정성 보장"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 기업들이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통해 부여받은 자율성을 원활히 발휘하려면 현실에 맞는 법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북한 학술지에 등장해 눈길을 끈다.
지난 5월 발간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2018년 제2호(철학·경제학 분야)에는 '기업체들이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라는 제목의 논문이 게재됐다.
논문은 "기업체들이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기업체들이 부여된 경영권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법률적 환경과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먼저 법 제정기관들과 중앙경제지도기관들이 기업체들의 경영권 활용과 관련한 법 규범과 규정들을 작성하여 제시하며 변화되는 현실적 조건에 맞게 부단히 개선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제정기관들과 중앙경제지도기관들은 기업체들의 책임과 권한을 명백히 규정해 주고 기업체들이 경영권을 활용하는 데서 지켜야 할 준칙들은 법과 규정, 세칙으로 규제해 주어야 하며 변화되는 환경과 조건에 맞게 법과 규정, 세칙들을 제때에 수정 보충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논문은 이렇게 제정된 법과 규정, 세칙이 올바로 집행되도록 기관들이 감독·통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 들어 도입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는 생산계획 수립과 수익 처분 등에서 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 '실제적인 경영권'을 부여한 개혁조치다. 북한은 기업소법 개정 등을 통해 그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문이 세칙 등 세부 규정까지 언급하며 '부단한' 수정보충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와 관련해 보다 '촘촘한' 제도화를 꾀하고 있다는 조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 경제시스템이 시장 요소를 끌어들이며 변화해 가는 상황에서 당국이 보다 안정적인 제도 운용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도 될 수 있다.
북한의 경제정책 집행을 책임지는 박봉주 내각총리도 지난 4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규정을 부단히 보충 갱신하고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 같은 사회에서는 개혁을 할 때 좀 더 명문화된 형태로 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기업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일종의 제도적, 법적인 안정성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가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기업들이 자율성을 통해 사회주의 틀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 제도를 만들어 그 안에서 작동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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