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금융지원프로그램 가동…조선기자재업체 등에도 지원 강화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날 발표한 일자리대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지원방안'(일자리대책)에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연내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연내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나 환경·안전을 위한 시설투자를 지원한다.
두 은행이 시설투자 소요자금의 80%를 대출이나 출자 등을 통해 지원해 리스크를 분담하거나 소요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자동차나 조선 등 업종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은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모든 자동차 부품업체에 우대 보증 1조원을 공급한다.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인상하고, 보증료율은 평균 1.3%에서 1.0%로 최대 0.3%포인트 인하한다.
신보와 기보, 무역보험공사는 조선 대형 3사와 정부 출연금 3천억원을 토대로 조선 기자재 업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한다. 조선사-기자재업체-정부 상생프로그램 신설을 통해서다.
무보는 금융기관이 중소조선사에 선수금지급보증(RG) 발급시 정책금융기관이 보증하는 RG특례보증 지원도 1천억원 확대한다. 보증규모도 기존에는 70억원이 한도였지만, 앞으로는 70억원 이상도 가능하게 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대책은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정책금융 기관의 매칭 비율을 상향 조정(50→80%)하는 등 기존 투자지원 프로그램과 차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금융 지원 수요를 현장에서 적극 발굴해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향후 정책금융 지원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업 투자수요도 상시 발굴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김도진 기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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