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기업인 방북으로 개성공단 정상화 '조건'도 성숙하길
(서울=연합뉴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이르면 다음 주 방북해 공장시설을 둘러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북한과 협의 중이다. 방북이 이뤄지면 2016년 2월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 후 처음이다. 기업들은 현 정부 들어 3차례를 포함해 모두 6차례 개성공단 방북을 신청했지만 모두 유보되던 끝에 이번에야 공단 방문이 성사될 전망이다. 개성공단이 남북경협에서 차지하는 규모나 상징성을 고려할 때, 대북 제재 속에 비핵화 협상이 추진되는 복합적인 국면에서 공단을 둘러싼 제반 조치들은 정밀하게 조율되고 관리돼야 한다.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진전이 속도를 내는 흐름인지라 가동 중단 이후 첫 기업인의 개성공단 방북 허용이 공단 재가동의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법하다. 그러나 정부는 "개성공단의 재가동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기업인들의 거듭된 요청을 고려해 공단에 남겨진 기업의 자산 점검을 위한 것이라고 방북의 의미를 제한했고, 공단 재가동 사전조치로 확대하여 해석되는 것을 차단했다. 2년 8개월 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정부의 대응 조치로 단행된 공단 폐쇄로 입주기업들은 유무형의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공단 재가동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해 기업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는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기업인 공단 방문이 길게 볼 때 언젠가 공단이 재가동될 때를 고려한 사전 준비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평양 공동선언에도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는 합의가 포함돼 있고, 정부는 시점은 불투명하지만, 개성공단 재가동을 시야에 두고 있을 것이다. 공단의 영구폐쇄가 아닌 다음에야 이러한 남북 경협 복원의 정책적 비전을 갖는 것은 당연하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조건' 조성에 정부는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제반 조치들이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선제적 또는 우회적 행동으로 해석되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지연되는 흐름이고, 북미 간 협상의 속도에 비해 남북관계 진전이 빨리 간다는 논란이 한미간의 이슈로 제기되는 상황도 유념해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한다는 것은 대화 국면에서 입증된 사실이지만, 개성공단 정상화는 북한의 가시적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른 제재 완화 흐름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 기업인의 공단 방문 추진과정에서도 한미간에 자칫 불필요한 오해가 촉발되지 않도록 방북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하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방북 기업인들은 공단 내 멈춰선 설비들을 점검하되, 비핵화 진전과 제재 완화의 성과를 토대로 공단이 하루빨리 재가동될 '조건'이 성숙하기를 차분히 기다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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