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정부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 보증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아예 보증금이 없는 공공임대 등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 도입된다. 낡은 고시원을 정부가 매입해 리모델링하고서 임대로 공급하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개선하면서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를 열어 공공임대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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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또 2,100선 무너져 연저점…코스닥 2%대 급락
코스피가 24일 외국인의 매도세에 눌려 연중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이날 오후 3시15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08포인트(0.57%) 내린 2,094.02를 나타내고 있다. 장중 한때는 2,092.10까지 떨어져 전날 기록한 연중 최저치(2,094.69)를 하루 만에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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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6개월간 유류세 15% 인하해 서민 부담 2조원 경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유류세를 15% 인하해 서민·자영업자 유류세 부담을 약 2조원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업종·계층·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체, 조선업체에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신(新) 중년·청년 일자리 6만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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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출생아 3만명 첫 붕괴…전년 동월 대비 33개월 연속 감소
올해 8월 출생아 수가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3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등 심각한 저출산이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24일 공개한 인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 출생아는 2만7천300명으로 작년 8월보다 2천800명(9.3％) 적었다. 출생아 수는 월·계절에 따라 변동성이 있는데 8월 출생아가 3만 명 미만을 기록한 것은 1981년 월별 출생아 통계 작성을 시작한 후 올해 8월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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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피고발인 신분' 비공개 출석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24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비공개리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소환조사는 김씨 측이 경찰에 비공개리에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혀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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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기업인 등 150여명 방북 신청…본격 준비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기업인 150여명이 본격적인 방북 채비에 나섰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가 최종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이 성사되면 2016년 2월 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처음이다. 입주기업들은 공단 가동 중단 이후 이번 정부 들어 3차례를 포함해 모두 6차례 방북을 신청했지만 모두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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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종사자 55% '전관예우 실체' 인정…"구속사안도 불구속으로"
법원 및 검찰 공무원 등 법조 직역 종사자 55.1%가 사법절차에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전관예우가 있다고 여기는 일반 국민 비율은 41.9%에 그쳐, 실제 법조 실무를 경험한 직군일수록 전관예우 문제를 실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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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삿돈으로 200억대 개인별장' 오리온 이화경 부회장 검찰송치
별장 건축비 횡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 부회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개인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약 203억 원을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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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긴호흡' 모드에 고민하는 北…조기정상회담 승부수 던질까
북미협상에서 미국이 '호흡 조절'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의 고민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내년 1월 1일 이후로 미국의 '시간표'가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9월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외교 등을 통해 2차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공을 들여온 북한이 어떤 카드를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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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5월 이후 채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세습' 별도 검증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고용세습'을 포함한 비리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추가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정부가 처음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내릴 때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직전 채용된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를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며 "지금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예방할 추가 지침을 내려보내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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