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성의·박원철 의원 제기…한경·대정·애월·한림지역은 이미 초과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4일 제주도 환경보전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수 함양량을 고려해 정하고 있는 지속이용 가능량을 훨씬 초과해 취수 허가가 나는 등 지하수의 관리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강성의 의원은 "지하수의 지속이용 가능량이 하루 176만8천t이다. 취수 허가량은 161만5천t으로 지속이용 가능량의 91％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는 일부 지역의 경우 지속가능 이용량을 넘어서 취수허가를 줬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2013년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에 따르면 지속이용 가능량 대비 취수허가량 초과 지역은 한경, 대정, 애월, 한림 등이다.
제주시 한경면은 지속가능 이용량이 하루 7만3천t이지만 취수허가량이 15만2천t으로 2배 넘게 초과했다.
강 의원은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 지하수 취수 제한 조치를 하고,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관정에 대해 연장허가를 취소하거나 감량 조정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지하수 관리조례는 지하수의 보전과 과다한 개발방지를 위해 지하수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한 유역에 대해 허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월 최대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 허가량의 50％ 미만인 경우 취수량 감량은 허가량의 30％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박원철 의원은 "도내 골프장의 경우 지하수 취수허가량이 156만t이지만 평균 47만7천t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중산간 지역에 지하수공을 무분별하게 허가해 준 셈"이라며 "(골프장이) 운영난 등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전체적으로 재점검해서 (지하수 허가량을) 30％ 조정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빗물이용 의무대상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일부 호텔은 빗물 활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골프장 등 사업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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