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1인·소자본·신업종 창업규제 105건 풀기로
앞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관광안내업과 펫보험 등의 소액·단기보험업, 화물차·특수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창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창업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 총리는 "창업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며 "창업은 경제의 생명력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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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6개월간 유류세 15% 인하해 서민 부담 2조원 경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유류세를 15% 인하해 서민·자영업자 유류세 부담을 약 2조원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업종·계층·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체, 조선업체에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신(新) 중년·청년 일자리 6만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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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인턴 등 단기 공공일자리 5만9천개 만든다
정부가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고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말까지 단기 공공일자리 5만9천개를 만든다. 다음 달 6일부터는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와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한다. 일자리와 직결된 기업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들이 내년 상반기에 앞당겨 2조3천억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 등을 서두르고, 연내에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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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긴호흡' 모드에 고민하는 北…조기정상회담 승부수 던질까
북미협상에서 미국이 '호흡 조절'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의 고민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내년 1월 1일 이후로 미국의 '시간표'가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9월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외교 등을 통해 2차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공을 들여온 북한이 어떤 카드를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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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계 통합 대신 분열 촉발한 정운찬 KBO 총재의 '소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정운찬 KBO 총재의 '소신'이 야구팬들의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정 총재는 23일 국회 문체위의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5개 체육 단체 국정감사에서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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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평화상 모디 인도총리…"13억국민 삶 개선·사회통합 기여"
나렌드라 모디(68) 인도 총리가 14회 서울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울평화상문화재단(이사장 권이혁)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회견에서 모디 총리를 2018 서울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현직 정상이 서울평화상을 받기는 2014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 이어 2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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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29일 오전 10시 경찰 포토라인 선다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는 29일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한다. 이 지사 측은 24일 "이 지사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29일 오전 경찰에 출석하기로 경찰 측과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각종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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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사고 기름값까지' 대구 비리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
대구시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감사에서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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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풀·탄력근로 논의 어정쩡…'뜨거운 감자' 손 못 댄 정부
정부가 카풀(승차공유) 등 민감한 문제에 똑 부러진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저하와 고용부진에 대응하겠다며 24일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신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되,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 마련을 병행"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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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까지 3조7천억원 토지보상 풀린다…내년은 25조 넘을 듯
올해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3조7천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대형 사업들의 보상이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내년에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등 공급 확대 정책이 본격화해 토지 보상금이 2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고양 장항공공택지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공공주택지구와 산업단지, 도시개발 사업지구 등 16곳에서 약 3조7천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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