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노동장관 취임후 첫 인터뷰…"정규직화 비리 예방 추가 지침 검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검토…경제사회노동委 곧 출범 기대"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고용세습'을 포함한 비리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추가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정부가 처음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내릴 때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직전 채용된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를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며 "지금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예방할 추가 지침을 내려보내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침을 발표한 게 작년 5월 12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 채용된 분들,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 채용 비리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철저하게 검증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그런 내용을 담아 추가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작년 5월 12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날이다. 이후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채용된 사람과 제보 등을 통해 비리 의혹이 제기된 사람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비리 차단을 위한 별도 검증을 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이 지난 9월 취임 이후 언론과 단독 인터뷰를 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최근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으로 불거진 공공부문 정규직화 과정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 관해 설명했다.
이 장관은 "공공기관에서 만약 채용 비리가 있다면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는 것"이라며 "국민도 공정한 채용을 기대하는데 이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지금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채용 비리에 노동조합이 개입했다는 일부의 의혹 제기에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만일 채용 비리가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일부 민간기업의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이 남아 있는 데 대해서도 "공정한 경쟁과 균등한 취업 기회 제공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노·사의 자율 개선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만, (시정) 권고를 하고도 이행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되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할 때 학계나 이해 당사자들이 제일 먼저 제기하는 문제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이고 그 문제의 핵심에 비정규직 문제가 있다"며 "민간 부문에 '모범적 고용주' 역할의 시범을 보이기 위해 공공부문이 (정규직화에) 솔선수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달라는 경영계 요구에는 "탄력근로제를 좀 더 유연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하나의 방안이 단위 기간을 늘려주는 방안인데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이렇게 하면 보완해야 할 게 (노동 강도 강화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할 방안, 또 하나는 법(근로기준법)에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좀 더 구체화해 실제로 노동자의 임금을 보호할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경영계가 특별연장근로의 폭넓은 허용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다른 제도가 다 막혀 있으니 그것이라도 풀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입장에서 제기된 것으로 안다"며 "탄력근로제를 유연화하면서 그런 것(필요)을 다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민주노총이 최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 결정을 하지 못해 경사노위 출범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하는 데 대해서는 "경사노위법이 시행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고 노사관계 현안이 많은 상태이므로 경사노위 출범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노사정위원회를) 경사노위로 개편한 취지 자체가 정부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노·사 등 참여 주체들이 사회적 대화를 끌고 가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므로 이 문제는 참여 주체들이 모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정부가 24일 발표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한쪽은 고용 대책이지만 다른 한쪽은 전체적인 경제의 고용 창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대책"이라며 "혁신성장에 굉장히 방점이 찍힌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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