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상위 1% 연소득 44억 vs 근로소득 상위 1% 2억4천만원
김두관 의원 "조세정의·과세형평 차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논의 필요"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금융소득 상위 1%가 버는 돈은 직장인 소득 상위 1%보다 18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 받은 '2016년 4대 소득자별 상위 1%' 자료를 보면 금융소득 상위 1%의 평균소득은 연간 44억5천9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근로소득자 상위 1%의 평균소득 2억4천379만원의 18.3배에 해당했다.
고소득 근로소득자가 만지는 돈은 다른 소득자보다도 적었다.
사업소득자 상위 1%의 2016년 연간 평균 소득은 4억7천871만원, 부동산 임대소득자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3억5천712만원이었다.
상위 1%의 소득 총합은 금융소득자 4조1천883억원, 사업소득자 21조246억원, 부동산 임대소득자 3조2천63억원, 근로소득자 43조2천488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 총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소득이 3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업소득자 22.1%, 부동산 임대소득자 18%, 근로소득자 7.3%였다.
금융소득자의 '부익부'가 가장 심하다는 의미다.
월급쟁이인 근로소득자 간 임금 격차에 따른 불평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금융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자와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두관 의원은 "금융소득 등이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켜 빈부격차를 고착화하면 사회발전 동력 상실이 우려된다"며 "조세정의와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금융소득과 부동산 소득에 관해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더 낮추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2016년 각 소득별 총 소득액 및 상위 1% 소득자 소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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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별│ 인원(명) │총 소득액(억원) │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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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 │ 전체인원 │94,129│ 122,961│ 1억 3,063만원│
│ (이자+배당) ├─────┼─────┼────────┼────────┤
│ │ 상위 1% │ 941│ 41,883(34.1%)│ 44억 5,0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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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 │ 전체인원 │ 4,391,998│950,157 │2,16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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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 1% │43,919│ 210,246(22.1%)│ 4억 7,87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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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체인원 │ 897,801│178,376 │1,986만원 │
│ 임대소득 ├─────┼─────┼────────┼────────┤
│ │ 상위 1% │ 8,978│ 32,063(18%)│ 3억 5,7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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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 전체인원 │17,740,098│ 5,959,907│ 3,35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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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 1% │ 177,400│ 432,488(7.3%)│ 2억 4,37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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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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