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덕적 해이 심각"…민주 "예수·부처도 통과 못 해"
조명래 "준법적이고, 투명한 사회적 삶을 살아야 했는데 못해서 사죄"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했다.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시작부터 파행을 겪은 청문회는 오후 가까스로 속개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장남 명의를 도용한 아파트 투기, 차남의 증여세 고의 지연납부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의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나섰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 7대 공직 인사원칙에 탈세와 위장전입이 있는데 조 후보자는 이에 해당한다"며 "자녀의 8학군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했고, 부동산 전문가인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고, 차남은 증여세까지 탈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폴리페서란 교수가 정치인이나 위원회 활동을 하며 부와 명예를 가지려는 것을 빗댄 말이다"라며 "전형적인 폴리페서인 조 후보자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만 2살 손자가 보유한 예금 2천200만 원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 조 후보자가 "저와 직계가족이 준 차비 등을 모은 것"이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2살짜리가 차비와 용돈을 받아서 저금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다"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가 걸어온 길을 봤다. 조명래라는 이름을 전형적인 폴리페서라고 읽는다"라며 "단국대 교수 재직 중 내부 규정을 어기고 겸직했고, 서울시 조례까지 어기며 각종 위원회를 싹쓸이했다"고 비판했다.
강효상 의원은 조 후보자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으로 재직 당시 보수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소셜네트워크(SNS)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조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 해당 조직을 정치적 중립성을 띤 채 이끌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에게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기회를 제공하며 도덕성보단 정책 능력 검증에 주력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정책을 검증하면 좋겠는데 도덕성 검증이라고 해서 후보자가 살아온 길을 샅샅이 훑으면서 가족의 피해가 생긴다"며 "예수나 부처가 와도 인사청문회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장전입이나 다운계약서 작성이 당시 관례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눈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라고 짚고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 투명하게 이야기하고, 국민께 하고 싶은 말을 하라"며 조 후보자에게 해명기회를 줬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후보자의 개인신상을 보니 야당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장관이 돼선) 절대 안 된다는 정도의 의혹은 없다"며 "후보자가 환경운동가로 가지는 기본적 자세가 훼손되고, 허물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그 자세가 유지됐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다"라고 옹호했다.
신창현 의원도 "제가 보기엔 청와대의 공직 인선기준이 가장 강력하고, 엄격한 기준인데 그 기준을 통과했다는 것만으로 검증됐다고 본다"고 힘을 보탰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아들의 위장전입 문제는 당시로선 충분한 생각을 하지 못했고, 공직 후보자로서 사려 깊은 행동을 하지 못했다"며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준법적이고, 투명한 사회적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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