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국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도덕성 도마 위에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3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관사 이전의 검토를 지시하고 반대하는 직원들에게 보복 인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이사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조처를 당했던 직원들을 증인으로 세우며 거세게 비판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김 이사장을 찍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관사 이전이 논란이 됐던 당시 공단운영실장이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세워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대전 충청지역본부 이전이 이사장 관사 이전과 연관이 있다는 진술을 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본부장은 "공개적인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사장의 관사 이전이 계약 기간도 남아있고 집주인의 동의도 받아야 하므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당시 대전 충청지역본부장도 증인으로 나와 "직원들이 본부사무실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는데도 이전해야 한다고 하길래 이유를 물었더니 관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간부회의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관사 이전이 당면 과제인데 기간도 남아있고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해 적극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다"며 "반대 의사를 들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 "평수를 줄이고 비용을 줄여서라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관사를 고려해달라고 했던 것"이라며 "대전 충청지역본부는 기존의 계약관계 때문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 있었던 것이지 관사 이전과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우택 의원도 "돈이 추가로 들어가니 반대라고 이야기했어야지 기간이나 주인의 동의는 다른 이야기 아니냐"며 "이사장이 부임 이후 관사를 옮길 권한도 없는 것이냐"고 옹호했다.
장석춘 의원도 "600만 소상공인을 위해 매진해야 하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의혹이 불거지는 것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전임 정권에서 임명했으니 물갈이하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단기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맹우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17명, 기술보증기금 550명, 소상공인 진흥공단은 120명의 단기일자리 계획을 제출했다"며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고용통계를 조작하는 데 동참한 것"이라고 했다.
윤한홍 의원은 중소기업연구원이 소상공인연합회와 맺은 임대차계약서를 공개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올해 5월 재계약 할 때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과도한 갑질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중소기업연구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있었던 점을 거론하며 "캠프에 있었던 덕에 낙하산으로 와놓고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소상공인연합회에 사무실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을 거론하며 "영화 변호인 같은 것에 한국벤처투자가 투자하지 못하도록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불합리한 지원 배제가 없도록 내부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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