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소득주도성장 공방전…與 "부 편중 해소" 野 "당장 폐기"
국민연금공단 국감, 기금 고갈 논란·제도 개편방안 등 쟁점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한지훈 이신영 이슬기 기자 = 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치닫는 가운데 여야는 23일 최저임금 인상과 국민연금 개편방안 등 주요 현안을 두고 국감장에서 또 격돌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론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즉각 폐기를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의 편중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엄호했다.
여야는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의 도덕성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민주당은 김 이사장이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부당한 보복 인사를 일삼았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국당은 여권이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김 이사장을 찍어내기 위해 근거 없는 흠집을 내고 있다며 맞섰다.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논란과 제도 개편방안이 화두였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국민연금의 수익률 저하를 우려하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천문학적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 제도 개선의 불가피성을 거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국민연금이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놓고도 입씨름을 벌였다.
비리 사립유치원 논란의 진원지인 교육위는 이날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 병원을 상대로 국감을 벌였다.
특히 서울대의 대입 전형 개편과 서울대병원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됐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자녀가 과기대 재학 시 성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는 여야 모두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국방위의 병무청 국감에선 여야 모두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의 개선을 주문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하는 한편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이날 오후 국군기무사령부 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현장 시찰한다.
병무청장 "예술체육 병역 특례제도, 폐지 포함 전면 재검토" / 연합뉴스 (Yonhapnews)
한국연구재단 등 26개 연구단체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에서는 국내 과학인력의 해외유출 실태와 아울러 국내 연구단체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여야의 질책이 쏟아졌다.
문화체육관광위는 국회에서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상대로 국감을 벌였다.
법제사법위는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상대로, 기획재정위원회는 광주지방국세청 등 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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