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의 고용창출효과'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세액공제 축소로 인한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 부담 증가액이 연 1조원 규모이며, 이는 연 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3일 홍우형 한성대 교수에게 의뢰한 '우리나라 기업 R&D 투자의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2천44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R&D 투자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현재보다 R&D 투자를 1억원 늘리면 0.3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에 대한 고용탄력성은 0.028로 연구개발비 지출이 1% 늘 때 고용은 0.02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R&D 투자의 고용효과는 과거보다 현재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기업의 고용탄력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1999∼2007년) 0.028에서 금융위기 이후(2008∼2016년) 0.032로 높아졌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은 0.023(1999∼2007년)에서 0.025(2008∼2016년)로 8.7% 증가했고 대기업은 0.028에서 0.032로 14.3% 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기업이 신고한 세법상 R&D 투자규모는 총 31조3천억원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21조9천억원(70.0%), 중소기업 7조2천억원(23.0%), 중견기업 2조2천억원(7.0%) 순으로 투자했다.
세액공제액은 총 2조9천억원으로 중소기업 1조8천억원(62.1%), 대기업 9천억원(31.0%), 중견기업 2천억원(6.9%) 순이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3배를 투자했으나 세액공제액은 반대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2배가 많은 것이다.
R&D 투자공제율은 대기업 4.1%, 중소기업 25.0%, 중견기업 9.1%로 대·중소기업 간 6.1배, 대·중견기업 간에 2.2배 차이가 났다.
한경연은 "이러한 기업규모별 세 부담 격차는 2014년부터 대기업에만 적용된 지속적인 R&D 세액공제율 축소의 결과"라며 "기업들은 축소 전인 2013년 세액공제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향후 연간 1조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며, 이는 앞서 분석한 R&D 투자의 고용효과로 계산했을 때 매년 3천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R&D 세액공제를 시행하는 세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은 최하위, 중소기업은 중상위권 수준이며 대·중소기업 간의 차등지원 정도는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계속되는 대기업 R&D 세제지원 축소가 국내투자와 기술경쟁력 감소로 이어질까 봐 우려된다"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R&D 투자유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주요 산업별 R&D 투자에 대한 고용탄력성 및 지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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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고용의 R&D │기업 R&D │
││ │탄력성 │투자비중 │
├──────┼─────────────────┼──────┼─────┤
│고용의 R&D탄│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0.043***│ 0.6% │
│력성이 양(+)│제외 │(0.009) │ │
│인 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015***│ 2.4% │
││ │(0.004) │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029***│ 1.6% │
││ │(0.011) │ │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0.040***│ 1.1% │
││ │(0.006) │ │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0.025** │ 0.2% │
││ │(0.012) │ │
│├─────────────────┼──────┼─────┤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0.034* │ 0.0% │
││ │(0.017) │ │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017***│ 3.7% │
││ │(0.006) │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010* │ 16.0% │
││ │(0.005) │ │
│├─────────────────┼──────┼─────┤
││전기장비 제조업 │0.026***│ 2.6% │
││ │(0.008) │ │
│├─────────────────┼──────┼─────┤
││전문 서비스업 │0.067***│ 0.8% │
││ │(0.009) │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0.029***│ 50.3% │
││신장비 제조업 │(0.004) │ │
│├─────────────────┼──────┼─────┤
││종합 건설업 │0.048***│ 1.1% │
││ │(0.010) │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080** │ 0.2% │
││ │(0.035) │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028***│ 0.1% │
││ │(0.006) │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 │0.022***│ 4.3% │
││품 제외 │(0.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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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R&D탄│금융업│-0.066* │ 0.1% │
│력성이 음(-)│ │(0.035) │ │
│인 산업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0.034**│ 0.3% │
││조업 │(0.015) │ │
├──────┴─────────────────┴──────┴─────┤
│주1: ( ) 안은 표준오차 값이며,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를 나타│
│냄│
│주2: 기업 R&D 투자비중은 통계청 「기업활동조사(2016)」의 ‘산업중분류별, │
│자본금규모별 연구개발 기업체수, 연구개발비’ 통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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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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