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김동엽 교수 통일한국포럼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실현이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는 23일 평화문제연구소가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하는 '군축과 번영, 통일 독일 현장의 경험을 듣다'라는 주제의 통일한국포럼에 앞서 배포한 토론문에서 "선제적인 군사적 충돌방지 및 군사적 긴장 완화 실현 등 군비통제정책 시행으로 비핵화와 평화협정 가속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는 북핵 협상부터 시작해 평화체제 협상을 진행하고, 이어서 군비통제 협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해결 과정이 주류였으나 비핵화와 평화체제 진전에 따라 남북 군사문제가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체제 과정과 발맞추거나 군사문제의 선행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 있던 남북 군사문제를 통해 군사적 위협과 전쟁의 위험을 종식하고 남북한 주민의 삶에 평화를 일상화하겠다는 것을 선언했다는게 이번 평양 정상 선언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북 군사문제 해결을 앞세워 남북관계와 비핵화, 북미 관계가 상호 동행하고 긍정적으로 병행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서도 남북관계가 비핵화와 평화체제, 북미 관계 개선으로 나아가는데 촉진제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김 실장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6·25전쟁의 산물인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쟁의 위협이 얼마나 사라지고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달린 것이란 점에서 남북 간 군사적 문제의 논의와 해결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군비통제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 및 주변국과 밀접한 사안으로 사전 긴밀한 정책 공조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며 "북한을 포함한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은 토론문에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더딜 경우 (남북) 군사 분야 합의의 이행 속도와 발전도 제한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북한의 핵을 비롯해 생화학무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래식 군비통제는 매우 제한적이고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라이너 에펠만 전 동독 군축국방부 장관이 '동독 인민군과 독일 통일'이라는 주제로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군축 경험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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