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눈치 보며 좌고우면하니 '정치 경찰' 오해를 받는 것"
야 "경찰 수사 무능·내사 언론 보도 경위 경찰도 책임" 질타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22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의 강원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장 접대 의혹과 관련한 김영란법 위반 내사 사건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됐다.
여야는 김 위원장의 내사가 7개월이나 지지부진한 경찰 수사의 무능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그러나 여당 측은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가, 야당 측은 더는 시간을 끌지 말고 내사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극명히 엇갈렸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에서 사건이 의뢰된 이후 7개월간 내사가 지지부진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내사가 너무 길다. 이제는 수사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접대 가액이 김영란법에 해당하는지, 김영란법 대상자인지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김병준 위원장이) 당시 교수였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맞는다는 것인데, 더는 시간을 끌지 말고 수사로 전환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사를 7개월씩이나 시간을 끌고 눈치 보기에 급급하니 '정치 경찰'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수사로 전환이 필요한지 등을 판단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반면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식사, 숙박, 골프 비용, 기념품 등을 합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를 짜서 추진했다고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이 이미 밝혔다"며 "7개월간 내사하면서 골프 초청 비용이 100만원을 넘겼는지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무능한 수사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당자들이 해외에 있는 것도 아닌데 내사가 왜 7개월씩이나 걸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김병준 위원장 내사 사건을 잘못 처리하면 정치 경찰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골프 접대 의혹 관련 내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와 경찰의 책임 소재에 대한 추궁도 쏟아졌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교롭게 김 위원장 취임 당일 내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경찰이 과연 이 부분 책임에서 자유로운가"라고 따져 물은 뒤 "내사 중인 사건이 보도돼 개인의 명예를 침해한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 내사 사건은 누가 봐도 7개월씩 사건을 끌 사건인가. 일주일이면 끝날 사건인데. 시간을 끌어 봐야 경찰에 도움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도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김원준 강원지방경찰청은 "내사를 종결할지, 수사로 전환할지 신속히 판단해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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