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과방위원장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 시급"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올해 온라인 쇼핑 구매자와 판매자간 분쟁 약 4건 중 1건이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와 '번개장터'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 관련 접수 건수는 1천506건에 달했다.
사이트별로는 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가 246건으로 전체의 16.3%를 차지했다.
또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는 130건으로 8.6%를 기록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이 전체 전자거래 분쟁의 25%에 달한 것이다.
다음으로 카카오스토리와 11번가가 각각 31건(2.1%)이었으며, 쿠팡이 29건(1.9%)으로 뒤를 이었다.
미국 페이스북과 네이버카페는 각각 18건(1.2%), 미국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옥션과 지마켓은 각 17건(1.1%), 인터파크는 15건(1%)으로 조사됐다.
분쟁 접수 사유 중에서는 반품·환불이 8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분쟁 건의 58.6%로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이어 물품하자 13.1%(198건), 계약조건 변경·불이행 10%(152건), 배송 8.3%(125건) 순이었다.
그러나 중고나라의 경우 물품하자가 32.9%(81건)로 반품·환불 41%(101건)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하자가 많은 중고 물품이 많이 거래됐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웅래 위원장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중고거래사이트의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과 중고거래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표]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 관련 접수 현황(9월말 기준)
(단위: 건, %)
┌────────────┬────────────┬───────────┐
│업체명 │분쟁신청수 │비중 │
├────────────┼────────────┼───────────┤
│중고나라│246 │16.3 │
├────────────┼────────────┼───────────┤
│번개장터│130 │8.6 │
├────────────┼────────────┼───────────┤
│11번가 │31 │2.1 │
├────────────┼────────────┼───────────┤
│카카오스토리│31 │2.1 │
├────────────┼────────────┼───────────┤
│쿠팡│29 │1.9 │
├────────────┼────────────┼───────────┤
│페이스북│18 │1.2 │
├────────────┼────────────┼───────────┤
│네이버카페 │18 │1.2 │
├────────────┼────────────┼───────────┤
│지마켓 │17 │1.1 │
├────────────┼────────────┼───────────┤
│옥션│17 │1.1 │
├────────────┼────────────┼───────────┤
│인터파크│15 │1.0 │
├────────────┼────────────┼───────────┤
│이마트몰│8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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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노웅래 의원실, 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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