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노사, 실태조사…OECD 회원국보다는 982시간 길어
기획추진단, 정규직 2천명 증원·토요근무 폐지 등 7개 권고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집배원들이 국내 임금노동자보다 연평균 693시간 더 많이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시간 중노동에 따른 만성 질환과 사고 위험이 큰 만큼 해결 방안으로 인력 증원과 토요근무제 폐지 등이 제시됐다.
우정사업본부 노·사와 민간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은 22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배원 노동조건 실태를 발표하고, 7대 정책 분야 38개 핵심 추진과제를 권고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작년 기준 집배원의 연간 노동시간은 2천745시간이었다. 이는 한국 임금노동자 평균(2016년 기준 2천52시간)보다 693시간, OECD 회원국 평균(2016년 1천763시간)보다 982시간 긴 것이다.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하면 집배원이 각각 87일, 123일 더 일한다는 의미다.
배달물량이 집중되는 설과 추석에는 주당 노동시간이 68.0∼69.8시간에 달했다.
우체국(총괄국)별로 보면 연간 노동시간이 3천 시간이 넘는 곳은 13곳(1천388명)이었다. 인원 기준으로 보면 조사대상 집배원 인원의 8.4%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획추진단은 "지난 5년(2013∼2017년) 848명이 증원됐으나 1인 가구와 등기, 소포 물량 증가로 장시간노동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10년 동안(2008∼2017년) 사망한 집배원은 총 166명이었다.
사망자료 분석과 건강역학조사 및 직무 스트레스 조사 결과 집배원들은 특히 심혈관계질환, 사고, 호흡기질환, 소화기질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질환들은 장시간노동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배원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은 소방공무원, 임상간호사, 공군조종사, 원전종사자 등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추진단은 노동조건 실태를 바탕으로 지난 1년여 논의를 거쳐 7대 정책권고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 52시간 이하 근무를 위해 집배원 정규직을 2천명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내년에 정규직 1천명을 증원하고, 이후 추가 재정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말 기준 집배인력은 2만254명으로 10%가량 늘리는 셈이다.
기획추진단은 내년 1천명 증원 시 417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정부에 예산 추가 반영을 요청한 상태다.
노광표 단장은 "주 52시간 근무에 필요한 최소 인력은 2천800명으로 산정됐으나 일하는 방식, 집배 물류 시스템 및 등기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해 총 2천명으로 제한했다"며 "현 정부의 정규직화 방침과 집배 노동의 공공성을 고려했을 때 민간 위탁을 통한 인력 충원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획추진단은 정책 추진과제로 ▲ 토요근무 폐지를 위한 사회적 협약 ▲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 집배부하량시스템 개선 ▲ 불합리한 평가제 개선 등 조직문화 혁신 ▲ 팀·개인별 우편물 구분 및 구분자동화 설비 확충 ▲ 재정확보를 꼽았다.
토요근무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 우선 우본 노사, 민간택배기업, 시민사회, 소비자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노 단장은 "국민 편의를 고려해 올해는 토요근무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토요근무가 꼭 필요하다면 근무체계를 이원화해 집배원 개인은 주 52시간 이하로 일하되 서비스는 토요일까지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추진단은 또한 재정확보를 위해 우편산업 손실을 우체국 금융사업 이익금에서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7대 정책권고안 이행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획추진단 권고안과 관련해 8개 노조가 엇갈린 반응을 보여 우본의 권고안 이행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고안 실현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주 40시간 근무 실현과 토요택배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반면 7천여명의 행정·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우본 공무원노조는 "우편 물량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예금수신고와 보험매출액은 급증하고 있지만 비집배직 인력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인력을 줄인 택배, 예금, 보험업무 담당 행정직 인력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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