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산림협력회담 대표단 출발…"가시적 성과 낼 것"
남북은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산림협력 회담을 열어 소나무 재선충 공동방제 방안 등을 논의한다. 회담 수석대표인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회담장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은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라며 "두 번째 회의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가시적인 성과와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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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덴마크 정상 "北 CVID 의견일치"…공동언론발표문 채택
한국과 덴마크 정상은 20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 정상은 또 제약·바이오기술, 디지털 의료, 복지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는 이날 크리스티안보르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11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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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비리 의심' 어린이집 집중점검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이후 어린이집도 조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약 2천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벌인다. 전국 어린이집 가운데 정부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살핀 결과 회계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보육아동 1인당 책정된 급·간식비가 너무 적거나 많은 등의 비리 의심 정황이 파악된 2천여곳이 이번 점검 대상으로 추려졌다. 정부는 아동·교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보육료 부당사용, 통학 차량 운영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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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액 수급자…국민연금 월204만원 vs 공무원연금 월720만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수급자 간 수령액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수급액이 국민연금은 월 200만원을 겨우 넘지만, 공무원연금은 월 720만원이나 된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1인당 '평균 수급액'이 월 240만원에 달해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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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PC방 살인 피의자 오늘부터 정신감정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 피의자가 22일 치료감호소로 옮겨져 길게는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불친절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 모(30) 씨를 이날 오전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해 정신감정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감정유치 상태로 치료감호소에서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정신 상태가 어떤지 판단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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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많고 일교차 커…경기남부·충북 미세먼지 '나쁨'
월요일인 22일 전국에 구름이 많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동해 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구름이 많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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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후반전 휘슬…'고용세습·금리·중소기업정책' 격돌
국회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제사법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정규직 '특혜 전환' 논란에 대한 감사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도 서울교통공사 채용 특혜 의혹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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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서 최악의 열차 사고…22명 사망·171명 부상
대만에서 21일 오후 여객 열차가 탈선해 22명이 숨지고 171명이 다치는 최악의 철도 사고가 발생했다. 대만 중앙통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대만 교통부 철로국은 기자회견에서 대만 북동부 이란현에서 21일 오후 4시 50분께(현지시간) 열차가 탈선한 뒤 일부 객차가 전복되면서 총 193명의 사상자가 생겼다고 발표했다. 사상자는 미국인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만인으로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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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도 카슈끄지 피살 인정…'결정적 열쇠' 시신은 어디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자국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실종됐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피살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시신의 행방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2일 피살된 그의 시신이 발견되면 여전히 미궁 속에 빠진 그의 사망 경위가 상당히 명확히 풀릴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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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공문서 최종 결재자는 일왕…책임 명확"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제가 추진한 전시 강제동원 공문서의 최종 결재자는 히로히토(裕仁, 재위 1926∼1989) 일왕이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명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 근대사 연구자인 김경남 경북대 교수는 지난 20일 한일민족문제학회와 경북대 사학과가 경북대에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일제 강제동원의 세계성과 역사적 책임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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