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감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8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쏟아지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진땀을 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청장에게 남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른 NLL 일대 완충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조성 등과 관련한 경비·순찰 계획을 집중 질의했다.
조 청장은 '북한이 NLL을 인정한다고 생각하느냐'는 한국당 의원들의 잇따른 질의에 "안보에 관한 것이라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북한의 인정 여부에 대해 정보도 약하고 종합 분석이 돼 있지 않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관련 질문이 계속되자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주장으로 받아들인다"는 다소 진전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조 청장이 이같이 NLL과 관련해 말을 아끼자 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모르면 청장을 그만두시라"라며 "해경도 안보와 직결된 곳이고, 무엇보다 해경이 이것을 모를 리가 있느냐"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또한 조 청장은 평화수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해경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힌 뒤 청와대나 국방부와의 협의 여부에 대해선 "실무적 협의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평화수역에서 20㎜ 이상 함포사용이 금지되고 공용화기만 사용이 가능한데도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냐'는 한국당 강석진 의원의 질문에는 "임무 수행에 크게 지장이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 청장은 '북한 함정들이 7∼9월 20여 차례 NLL 인근에서 우리 선박에 경비계선을 침범했다는 취지의 퇴거 방송을 한 것을 확인한 적이 있느냐'는 한국당 이만희 의원의 질의에 "중국 어선 단속을 위해 NLL에 접근하는 경우 북측이 경고방송을 했다"고 답했다.
한편, 조 청장은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해 중국에 인계, 처벌을 요구하는 직접인계제와 관련, "중국이 거부하고 있다"면서 "11월 한중협력회의가 있으니 그때 직접인계제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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