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소득주도성장 폐기하라"·"통계용 일자리" vs 김동연 "꼭 필요"·"경력에 도움"
김동연 vs 심재철 대정부질문 이어 2차 신경전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소득주도성장의 성패와 단기 공공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사건을 놓고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설전을 벌였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간 신경전 2라운드가 펼쳐지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1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에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이 필수불가결한 선택지라며, 고용 안전망과 복지를 두텁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소득층 소득 증대로 경제성장을 시킨다는 개념 자체가 문제"라면서 "경제성장의 주역은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2년 임금주도 성장을 얘기한 뒤 소득주도성장으로 바꿔 여기까지 왔고 청와대에는 이 도그마 내지 허구를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가득하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文정부 '단기일자리' 공방…김동연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 / 연합뉴스 (Yonhapnews)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투자, 고용, 소득분배, 기업 심리, 선행지표 등 각종 경제성적표가 최악이고, 서민 체감경기는 더 안 좋다"면서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며 주요 정책이 거기에 함몰돼 있는데, 부총리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상실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가 소득주도성장이냐 아니냐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안타깝다"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체제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대기업에 경제성과가 독점되는 과거 성장정책으로는 못 돌아간다"면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게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며, 그런 의미에서 혁신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양극화 등 소득 왜곡 상황에서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꼭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이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수출이나 대기업 기여도 중요하고, 혁신성장을 포함한 규제완화, 전통제조업과 신산업이 균형 잡히게 어우러져 성장이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부총리는 "1년 반 경제성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은 너무 프레임 논쟁에 말려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소득주도성장은 쓰레기통에"…김동연 "프레임 논쟁에 말려들었다" / 연합뉴스 (Yonhapnews)
여야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단기일자리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맞붙었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풀 뽑기, 철도공사는 철도역에서 짐 들어주기. 이게 공공기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입니까, 지속 가능합니까"라면서 "공공기관을 활용해 단기일자리를 만드는 구상은 일자리 분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단기일자리가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짜리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을 협박해서 만든 일자리의 민낯을 보면 정말 정말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2분기에 공공기관 정원이 2013년 통계 제출한 후 6.3%, 최고로 (많이) 증가했다"며 "세금으로 용돈 주는 통계를 위한 일자리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당과 정부는 극도로 악화한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공공기관 맞춤형 일자리는 관련 기존 사업 중 효과가 있는 것은 시기를 앞당기자는 것"이라며 "국민 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김대중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이명박 정부의 희망 근로 프로젝트, 박근혜 정부의 청년 해외인턴 사업 등을 거론하며 단기일자리 정책을 문재인 정부만 들고나온 것이 아니라는 김동연 부총리의 답변을 유도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 일자리 상황의 엄중함을 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는 것이 저희가 할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계를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단기일자리가) 항구적이라면 좋겠지만, 취업 준비하는 동안 자기계발도 하고 경력도 쌓이는 것이다. 진정성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기재위는 지난 16일에는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국정감사 배제를 놓고 파행을 거듭했지만, 이날은 심 의원이 재정정보원 건에 대해 질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김 부총리와 심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1차 설전을 벌인 데 이어 이날 2차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현 정부에서 경영철학을 충분히 펼칠 여건이 되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충분히 펼치려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심 의원이 "경제부총리가 철학을 못 펴면 직을 던져야 한다. 자신의 말이 번번이 무시당하고 철학은 개똥 소신은 굴종인데 버텼다는 해당 칼럼의 지적은 적절한 지적인가"라고 질의하자 김 부총리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취지는 이해한다"면서 즉답을 회피했다.
이날 심 의원이 재정정보원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관련 언급을 하려 하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고성을 지르며 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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