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유치원 맞대응 본격화…휴업 등 집단행동 가능성에 촉각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 가운데 사립유치원 단체도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섰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2016년과 2017년 벌어졌던 집단휴업 논란 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14일 이사회를 열어 최근의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 사안과 관련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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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참석 교황청 미사 1시간 진행…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17일 오후(현지시간) 교황청 성베드로대성당에서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의 집전으로 열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는 총 1시간 동안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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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공동선언 이행 속도내기…'대북제재 한미마찰' 우려 차단
청와대가 17일 비무장지대(DMZ) 지뢰제거 작업 현장을 점검하는 등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후속 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 일정으로 유럽을 순방하며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는 동안 국내에 남은 청와대 참모진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관계개선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의 해빙 분위기를 극대화해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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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혹은 많고 시간은 없다…이재명 의혹 12월13일이 분수령
6ㆍ13 지방선거의 선거사범 공소시효일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혜경궁 김씨' 계정 등 여러 의혹이 17일 현재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들 사건 대부분이 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선거일로부터 6개월 후인 공소시효일 12월 13일이 전반적인 의혹 해소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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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선출…헌재 한달만에 완전체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의결했다. 교섭단체 여야 3개 정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이종석(자유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은 연기식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가결됐다. 김 후보자는 총 238표 가운데 찬성 125표, 반대 111표, 기권 2표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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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업계 내일 새벽 4시부터 하루 운행중단…'카카오 카풀' 반발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카카오가 도입한 카풀 서비스에 반발하면서 18일 새벽부터 하루 동안 운전대를 놓는다. 17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주간·야간 교대 근무를 시작하는 18일 오전 4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24시간 동안 운행을 중단한다. 일부 법인택시는 교대시간이 오전 6시여서 지역과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 중단은 약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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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34명 불인정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추가로 허가됐다.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총 481명(신청 포기자 3명) 중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을 제외한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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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충북 초미세먼지 '나쁨'…서울엔 다시 '파란 하늘'
수요일인 17일 영남과 충북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초미세먼지·PM-2.5)가 나타났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구(50㎍/㎥), 경북(46㎍/㎥), 울산·경남(각각 42㎍/㎥), 부산·충북(각각 40㎍/㎥)에서 '나쁨'(36∼75㎍/㎥) 수준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이들 지역을 제외한 10곳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16∼35㎍/㎥), 인천(15㎍/㎥)은 '좋음'(0∼15㎍/㎥) 범위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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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않겠습니다" 히말라야 원정대 추모 발길 이어져
"출국 전에도 내 건강을 챙기며 인사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17일 '2018 코리안웨이 구르자히말 원정대' 대원들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대강당. 이른 시간부터 애도의 물결이 줄을 잇는 이곳에 발걸음을 한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54) 대장은 숨진 김창호 대장과의 추억을 되짚으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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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행복지수 평균 6.3점…30대가 최고, 60세이상 최저
한국에서는 30대의 행복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대는 행복도가 높은 편이지만 높은 실업률과 주거 빈곤 등으로 미래 안정감은 전 연령대 가운데 꼴찌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행복 수준 인식을 조사해 그 결과를 담은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 행복지수는 6.3점이었다. 주관적 행복도는 6.5점, 삶의 만족도는 6.4점, 미래 안정성은 5.7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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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소득 1천만원 이상 직장인 2014년 6만명→2018년 34만명
월 소득 1천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직장인이 해마다 늘면서 최근 4년 사이에 6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사업장가입자 상한선 납부자 현황' 자료를 보면, 1천만원 이상 최고소득 직장인은 2014년 6만10명에서 2017년 30만7천322명으로 늘었다. 올해 8월 현재는 34만295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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