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국감 자료…"서민 지원 취지 어긋나"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6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이용 비중이 전체의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차주의 보증 건수는 4천506건으로 전체의 4.79%에 불과했다.
보증 잔액을 기준으로 봐도 전체 액수의 4.49%인 6천288억원에 그쳤다.
신용등급 5등급 이상 차주의 보증 건수는 8만7천338건(92.91%), 잔액은 13조311억원(93.12%)이었다.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 가입 시 차주의 신용등급을 평가하지 않고 사후적으로만 조회·관리한다. 다만 대출 연체나 부도, 파산 등의 신용정보가 있는 경우(신용등급 10등급으로 추정) 보증을 금지한다.
또 송 의원이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 보증자료를 취합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71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잔액은 2013년 30조4천억원에서 4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대출이 급격히 늘다 보니 보증 기관이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적용해 거둔 이자수익(업무원가비용 등 제외)은 지난해 기준 6천316억원에 달했다.
송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높은 등급의 신용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데다가 등급별 차등 이자율을 적용해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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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등급1) │ 건수 │ 비중(%)│ 보증잔액 │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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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5,740│38.02 │ 54,212 │ 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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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9,862│21.13 │ 30,233 │ 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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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9,129│20.35 │ 27,491 │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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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6,974 │ 7.42 │ 10,331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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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633 │ 5.99 │ 8,04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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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902 │ 3.09 │ 4,14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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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1,407 │ 1.50 │ 1,873│1.34│
├───────┼───────┼───────┼──────┼──────┤
│ 8 │ 190 │ 0.20 │256 │0.18│
├───────┼───────┼───────┼──────┼──────┤
│ 9 │ 7 │ 0.01 │ 11 │0.01│
├───────┼───────┼───────┼──────┼──────┤
│ 10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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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4,506 │ 4.79 │ 6,28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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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급2) │2,149 │ 2.29 │ 3,33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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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93,993│ 100 │ 139,939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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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등급은 보증시작일에서 3개월내에 가장 높은 등급
2) 신용조회 실시 전이거나 보증이 해지되어 신용정보를 폐기(참고2)한 보증건임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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