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출퇴근 시간대 합법적 카풀 보장…전업화 등 불법행위 엄격히 관리"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택시업계가 카카오[035720] 카풀 서비스에 반발해 오는 18일 전국에서 운행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각 지자체에 대중교통 운행 확대 등 수송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17일 국토부 관계자는 "18일 택시 운행중단으로 시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 등 전국 지자체 택시 담당자를 모아 각 지자체 상황에 맞는 교통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1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는 합법 집회인 만큼 집회 자체를 문제 삼지 않겠지만, 이로 인한 교통대란 등 문제가 없도록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운행중단을 예고한 택시는 10만대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토부는 실제로 운행을 하지 않는 택시는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도 속속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행하기로 했고, 인천시는 출퇴근 시간대와 심야시간대 지하철·버스를 추가로 운행하고 막차 시간을 연장하는 등 대책을 세웠다.
대전시는 택시부제 전면 해제, 출퇴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배차간격 조정 및 증차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법적인 영업 행태가 있는지 면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 승용차를 함께 타는 카풀은 합법이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이 규정을 근거로 택시 공급이 부족한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원하는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오전 8∼9시 사이에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카카오 택시 호출이 총 20만5천여건 발생했지만 실제로 택시가 호출을 수락한 건수는 3만7천번에 그쳤다.
같은 날 오후 11∼12시에는 총 13만 콜이 발생했지만, 배차 요청에 응답한 택시는 4만1천대로, 출근시간대와 마찬가지로 심야시간대에도 택시 공급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등 스마트 모빌리티 업계는 이런 상황을 소개하며 탄력적으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카풀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택시업계는 생존권이 달린 사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시작되면 개인택시 면허가격이 대폭 하락하고 택시 산업이 몰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카카오 등의 사업은 카풀 업체들이 자가용을 알선해 유사영업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승객안전에도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시 단체들은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규정을 아예 삭제해달라며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이런 요구를 담아 작년 11월 황주홍 의원 등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카카오톡 카풀 서비스가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제공된다면 이를 허용하겠지만, 택시업계 우려대로 '전업화'하는 것은 막겠다고 강조했다. 당장 카카오 등에 행정지도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퇴근 목적이 아니라 영업 목적으로 카풀을 이용하는 것은 차량 운행경로 등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는 등 걸러내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카카오 측도 현행법이 카풀을 허용하는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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