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절감 차원서 폐지·제한 추진…연간 22만원 혜택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영국의 공영방송 BBC가 75세 이상 연령층에 제공하고 있는 시청료 면제 제도를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쪽으로 규정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고령층 인구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은 커지는 가운데 이들 연금 수령자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BBC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고령층 시청 가구에 대한 연구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고려되는 개선 방안으로는 수혜 연령층 상향 조정, 부자 연금소득자의 수입 조사, 젊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수혜자의 혜택 박탈 등을 포함하고 있다.
75세 이상의 나이로 인해 시청료 면제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 수는 446만 가구 이상이다. 이들 가정은 매년 150.50 파운드(22만3천 원)를 절약한다.
이 제도는 2001년 당시 고든 브라운 총리 정부가 나이 든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도입됐다.
BBC는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공개 논의 등을 거쳐 2020년까지는 새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TV 시청료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데는 의원들과 자선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신문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선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BBC로서는 75세 이상에 대한 시청료 혜택으로 2021-22회계연도까지 7억4천500만 파운드(1조1천억 원)를 부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고령화가 지속하면서 2029-30년까지 이는 10억 파운드(1조5천억 원)로 늘어 전체 공공서비스 지출의 5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BBC의 의뢰로 나온 잠정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연금수혜 연령층은 빈곤상태에서 살 가능성이 가장 적은 그룹이다.
이런 결과는 연금, 경제활동 가능 연령층에 더 부담을 지우는 세제변화, TV 시청료 면제 같은 혜택 등 정책 선택에 따른 젊은이들의 희생을 대가로 한다.
또 금융위기와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젊은 층은 큰 타격을 입지만,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이다.
컨설팅그룹 '프런티어 이코노믹스' 회장인 오도넬 경은 FT에 "BBC의 결정은 부의 격차는 고령층 가구를 선호한 데서 크게 확대됐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젊은층과 노령층 간 명문화하지 않은 사회계약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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