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조금 앞서 나가면 북미협상 정체 해소에 도움돼"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조윤제 주미대사는 16일(현지시간)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항상 기계적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세종연구소와 미 외교협회(CFR)가 공동 주관한 '서울-워싱턴 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비핵화에 앞서는 남북관계에 대한 미 조야의 우려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 과정에 따라 진행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제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그러나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항상 기계적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는 없다는 것 또한 우리의 생각"이라며 "한쪽의 모멘텀이 다른 쪽 프로세스를 견인해서 선순환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남북관계가 북미협상보다 조금 앞서나갈 경우 한국이 레버리지를 갖고 촉진자 역할을 해, 북미협상 정체를 풀어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의 디딤돌이 되고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북미협상을 재가동시킨 예로 볼 때, 남북관계 트랙과 비핵화 트랙은 서로를 추동하면서 프로세스를 계속 진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협력은 국제 제재의 틀 내에서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조 대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에 대해서도 "지금의 상황은 외교적 접근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라며 "남북한과 미국 등 관련국들이 인내심을 갖고 작은 성취를 꾸준히 축적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그는 "현재 진행되는 프로세스는 주어진 현실로만 여겨졌던 분단상황을 바꿔가고, 추상적 개념에 불과했던 평화를 실현하려는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러한 변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하다는 확신을 관련국들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대사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미국 내 의구심도 언급, "남북미 세 지도자가 직접 만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풍계리 사찰 허용 및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해체 의지를 표명한 것은 전례 없는 진전의 기회를 주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계속 실험하고 확인해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북한의 추가적 조치를 유도해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본인이 직접 대외적으로 공약한 사항들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데 총력을 경주하는 것이 최선의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또 종전선언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으로서 정전협정 체제나 한미동맹, 주한미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이에 대해선 김 위원장도 분명한 이해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종전선언이 적대관계 종식, 신뢰구축, 대북 안전보장 제공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핵심 이유를 제거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워싱턴 포럼은 한미 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만나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양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국 측에서는 백종천 세종연구소 이사장, 백학순 세종연구소 소장, 김준형 한동대 교수, 이근 서울대 교수,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이 참석 대사 등이 참석하고, 미국 측에서는 스콧 스나이더 CFR 한국 프로그램 디렉터,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교수,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캐슬린 스티븐스 KEI 소장,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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