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가경쟁력 강화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동력이 되려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6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김기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석탄발전 축소,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확대가 세계적 추세지만, 주요국들은 각국의 여건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영국이 탈(脫)석탄 정책을, 중국은 청정에너지 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은 화석에너지 개발을 증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원전 안전대책을 강화해 원자력발전 비중을 점차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도 원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 독일처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전기요금과 산업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국내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허은녕 서울대 교수는 "유럽은 에너지 절약 기술과 재생에너지로, 미국은 공급기술과 셰일가스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기후변화협약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에너지계획을 추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에 비해 기술 개발과 산업육성 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국내에는 재생에너지 설비 관리를 담당할 지역산업이 부재하며 최근 태풍으로 인해 폐기된 태양광 패널의 처리 규정이나 처리 산업체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재생에너지 보급량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원재료-제조-운영-재활용-폐기' 등 재생에너지의 생애 주기에 맞춘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인공광합성' 연구에 2조원을 투자한 것처럼 기술 개발 중심의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도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발전 위주의 보급 정책으로, 산업 육성과 열, 수송 등 다른 부문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태양광과 풍력을 위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 안전 문제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토론자인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 전환은 전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하므로, 혁신성장의 핵심 구성요소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은 또 "공공은 송·배전망 확충과 민간 사업자 참여 유도를 위한 투자 확대에, 민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신(新)사업모델 창출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는 등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은 "중국과 일본은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시장 확충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에 앞서 우리가 보유한 에너지 자원과 기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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