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총리 "교육부, 사립유치원 비리 국민께 모조리 알려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어느 유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라"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나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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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난 대선때 싸가지 없었다…SNS가 이젠 족쇄"
'혜경궁 김씨', '신체검증' 등 핫 이슈로 곤경에 처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라디오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 또는 반박했다. 이 지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연이어 나와 여배우 김부선씨가 주장한 신체의 큰 점과 관련해 "몸에 빨간 점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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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A 남북지역에 北·南초소 교차 설치한다…월남·월북 방지
16일 첫 회의가 열린 남과 북, 유엔사 3자협의체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를 완료하면 JSA는 말 그대로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장소로 변모하게 된다. 특히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는 JSA 지뢰제거부터 상호검증까지 기간을 약 1개월로 설정하고 있어 이달 안으로 비무장화 조치가 거의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가급적 이달 안에 JSA 비무장화 조치를 끝내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9·19 군사합의서 이행으로 성과를 낸 첫 공동작품이란 의미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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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정보원 국감 파행…여 "심재철 빠져라"·야 "표결하자"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사건의 중심에 있는 재정정보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초반부터 충돌했다. 여당 의원들은 재정정보원과 고소를 주고받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인석에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고소만으로는 제척사유가 안된다고 반박했다. 의사진행발언 와중에 의원들 간에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고, 결국 개의한 지 한 시간도 안돼 감사중지가 선포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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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피가로 "문재인, 분단비극으로 단련된 불굴의 의지 지녀"
프랑스의 유력지 르피가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전망에 다소 회의적 시각을 보이면서도 문 대통령을 "분단의 비극으로 단련된 불굴의 의지를 지닌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르피가로는 문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에 맞춰 15일(현지시간)자 신문에 수록한 문 대통령과의 독점 인터뷰와 별도로 인물탐구 기사를 실었다. 신문은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둥근 안경의 아시아의 해리포터 같은 모습 뒤의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분단이라는 비극으로 단련된 불굴의 의지를 지닌 인물이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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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똘한 한 채'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2020년 이후에는 똘똘한 한 채를 팔 때 2년 이상 거주했어야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부터 기존 3년이 아닌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이같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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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새 차 '잦은 고장'으로 교환 시 취득세 면제
새 차를 사자마자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환불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새 차 교환 시 취득세는 이미 낸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신차 인도 후 1년 안에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이를 '한국형 레몬법'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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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27억원…최다적발은 게임업소
지난해 1년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된 사람들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약 27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받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건수는 2017년 2만7천473건, 부과된 과태료는 27억156만7천원이었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적발 건수는 1만1천802건에 과태료는 11억5천524만9천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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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뇌물' 이팔성이 KAI 감사…최대주주 수은에도 책임"
이명박(MB) 전 대통령에게 19억원의 뇌물을 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감사위원장으로 있으며, 이 같은 '부적절 인사'에 KAI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16일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자료에서 "KAI 경영실태를 감시하고 내부통제를 해야 할 감사위원들이 비리 혐의 인물들로 채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KAI 감사위원 3명 중 위원장은 이 전 회장, 다른 1명의 위원은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다. 조 의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해 "MB 정부 때 아랍에미리트(UAE)와 원전 수주 계약을 맺으면서 유사시 군사 개입을 약속하는 비밀 협정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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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노동자 피해 외면한 사업주에 최대 1천만원 과태료
고객의 폭언·폭행에 노출돼 '감정 노동자'로 불리는 고객 응대 노동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법은 고객 응대 노동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현저할 경우 사업주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을 부여하고 필요할 경우 치료·상담을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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