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적자 3.5%→3.9%…트럼프 정부 감세 속 지출은 늘어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지난 9월 종료된 미국의 2018 회계연도 연방 재정적자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2012년 이후 6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경제매체인 CNBC 등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은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2018 회계연도 연방 재정적자가 7천790억 달러(약 882조6천70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보다 17%(1천130억 달러) 급증한 것으로, 1조 달러를 웃돈 2012년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의 적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연방 재정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 회계연도의 3.5%에서 3.9%로 확대됐다.
연방 재정수입은 감세 여파 등으로 140억 달러 증가에 그쳤지만 재정지출은 국방비와 저소득층 대상 의료서비스인 메디케이드, 사회보장, 재난 구호 등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1천270억 달러나 증가했다.
법인세 축소 등 감세와 지출확대가 재정적자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 법안에 서명했다.
멀베이니 국장은 성명에서 "미국의 경제호황이 재정수입을 증가시킬 것"이라면서 공화당이 지속해서 언급해왔던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CNBC는 전했다.
멀베이니 국장은 또 "이런 재정 상황은 무책임하고 불필요한 지출의 비참한 결과를 의회에 경고하는 것"이라면서 의회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언급을 하고 "재정(지출) 억제에 필요한 어려운 결정을 위해 의회와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앞서 지난 7월 올해 상반기 미국의 법인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분의 1 감소했다면서 재정적자가 내년부터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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