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회담 뒤 브리핑…"김정은 답방 논의는 없었다"
(판문점·서울=연합뉴스) 공동취재단 이정진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5일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에 대한 논의는 오늘 조금 있었다"고 밝혔다.
고위급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조 장관은 이날 판문점에서 열린 고위급회담 종료 뒤 브리핑에서 "상봉 형식이 될지, 방문단 형식이 될지 등은 앞으로 문서교환방식으로, 필요하다면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남북장성급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 "판문점 구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뢰제거 공사가 20일경에 종료하는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후에 바로 장성급회담 일정을 정해서 하자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장관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모두발언
남북장성급회담 관련해선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했다. 날짜는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시는 것처럼 판문점 구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뢰제거 공사가 10월 20일경에 종료하는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후에 바로 장성급회담 일정을 정해서 하자는 것으로 논의됐다. 구체적 장성급회담 일정은 군사 당국 간 연락 채널을 통해서 협의가 될 것이다.
2항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관련해선 우선 공동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 일정을 정하게 되겠지만 올해 안에 착공식을 하기로 했다. 계절적으로 겨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감안해서 대략 이 정도 일정을 목표로 해서 하자 얘기가 됐다.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원래 9월 하순에 하기로 했다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대략 10월 하순부터 하는 것으로 했다. 철도의 경의선 같은 경우는 대략 우리 측에선 10일 정도로 공동조사 일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북측에 제시했다. 동해선은 11월 초부터 해서 우리 측에선 구간이 길어서 1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구체적 일정들은 공동조사하면서 정해질 것 같다.
보건의료는 10월 하순경, 체육은 10월 말경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 언제쯤 회담하자는 날짜에 대해선 의견 접근이 된 상태다. 우선 가장 먼저 예상되는 산림 협력분과회담만 10월 22일로 명시했다.
그리고 이산가족과 관련해서 남북 적십자회담을 11월중 금강산에서 개최해서 문서교환방식 협의 토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타결짓자 이렇게 논의됐다. 그리고 이산가족 면회소 시설 개보수 관련해선 북측이 현재 면회소 몰수조치 해놓고 있는데 개보수 공사 전에 몰수조치 해제하는 것을 북측이 취해나가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논의했다.
북측 예술단 남측 공연은 10월중 개최하는 것으로 평양공동선언에 합의되어있는데 공연이 가능한 공연장 정보라든가 일정들을 북측에 이미 제공한 상태다. 그것을 토대로 실무협의를 빠르게 해서 10월 중에 공연해나가는 데 지장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12월 4일부터 개막이 되는 대고려전과 관련해서도 우리 문화재 당국과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또 북측의 박물관, 문화재 당국과 실무협의를 10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대략 날짜도 역시 서로 교환했지만, 우리 쪽에서 다시 날짜 공식적으로 제기하면 실무회담 개최하는 것으로 했다.
국회회담과 관련된 국회 측의 입장을 오늘 다시 한 번 설명했다. 이 사항은 아무래도 국회가 직접 논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고 논의됐다.
◇질의응답
--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미숙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남측이 잘 알 것'이라고 말했는데 무슨 의미인가.
▲ 특별히 다른 배경은 없다. 양측간에 합의된 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각자의 사정으로 지연되기도 하는데 오늘도 많은 사항을 합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잘 챙겨나가자는 의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관련해서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담기지 않았는데.
▲ 앞으로 회담에서 논의될 아주 구체적 사항까지 논의되지는 못했다. 특히 군사 분야는 이미 군사실무접촉이라든지를 통해서 일부 논의가 되고 있고 계속 이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성급회담이 개최되면 거기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 위임된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군사공동위원회를 빨리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구성운영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철도·도로 연결 관련해서 유엔사와 어떻게 협의할지 오늘 논의됐나.
▲ 유엔사와 협의하는 문제는 북측과 상의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유엔사와 협의할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남북이 합의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이다.
-- 철도·도로 착공식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인가.
▲ 북측과 좀 더 얘기를 해야 된다. 일단 북측과 초보적인 논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설명해 드릴 만큼 협의가 안 됐다.
-- 철도 현지공동조사는 어느 지역에서 이뤄지나.
▲ 경의선은 10월 하순부터 하게 된다. 아마 다음 주, 일주일 후 전후로 시작될 것으로 일단은 예상한다. 우리측 지역에서 철도 공동조사 위한 철도차량이 올라가서 신의주까지 조사하고 다시 그 차량이 동해 쪽으로 넘어가서 아마 북측 지역 내에서 이동해야 할 것 같다. 우리는 철도로 북측으로 해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철도가 없기 때문에 북측 내에서 이동해서 동해선 쪽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에서부터 금강산부터 시작해서 함경북도까지 공동조사를 하게 될 것이다.
-- 소나무 재선충 방제 등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는 일정이 잡혔나.
▲ 우리측도 그렇습니다만 북측도 재선충 방제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시기적으로 11월부터 2월~3월까지 사이가 재선충 방제를 위한 가장 적기라고 한다. 어느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산림분과회담 통해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철도 도로 공동조사가 유엔사 불허로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 북측에서 유감이나 불만을 표한 게 있나.
▲ 오늘 없었다.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을 거론한 것은 없었다.
-- 이산가족 면회소 개보수를 위해 제재 면제를 받아야 하나.
▲ 지난번에 이산가족상봉행사 같은 경우 우리가 유엔 제재위에 포괄적인 면제를 받아서 했다. 어떤 방식으로 개보수하느냐에 따라서 검토를 해봐야할텐데 유엔에 지난번처럼 포괄적인 면제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답방 관련해서 오늘 논의가 됐나.
▲ 오늘 논의 안됐다. 아무래도 시기가 많이 남지 않았는데, 적절한 필요한 시기가 되면 서울 답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 몰수조치 해제 시점은.
▲ 적십자회담 전에라도 문서교환방식으로 개보수와 관련된 협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북측이 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다.
-- 연내 추가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진행되나?
▲ 현재까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진행된다 안 된다고까지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에 대한 논의는 오늘 조금 있었다. 상봉 형식이 될지, 방문단 형식이 될지 등등은 앞으로 문서교환방식으로, 필요하다면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 이산가족 방문단은 연내에 가능한가.
▲ 현재 단계에서는 연내에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이르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 협의는 했다, 시작했다고까지 만 말씀드릴 수 있겠다. 앞으로 문서교환 방식, 또는 필요하다면 적십자회담에서 논의되면서 구체적인 시기가 최종적으로 나올 것 같다.
-- 북측 예술단 공연은 10월 예정인데 촉박하지 않나.
▲ 우리 나름대로도 계속해서 챙겨보고 있고 북측에다가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아마 곧 일정을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현재까지 10월에서 변동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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