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별도 규정·지침 폐기, 조례 제정·통합해야"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가 토지 등 각종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평가 업체가 대형법인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신수정(북구3) 의원은 15일 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최근 4년간 광주 상위 5개 대형법인이 수행한 감정평가 건수는 158건(19.1％)에 불과했지만, 감정평가금액은 5천500억원(46.2％), 수수료는 491억원(44.3％)을 차지했다.
광주·전남 감정평가 회원사는 46개이며 감정평가사는 180명이다.
이들 대형법인에서는 전체 감정평가사의 33.1％인 56명이 일하고 있다.
또 동부소방서, 광주시체육회, 광주도시철도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시 공원녹지과는 특정 업체에 각각 61∼100％를 몰아줬다.
전체 감정평가 827건 중 75％인 621건이 자체 지침도 없이 임의로 업체를 선정했다.
광주시 감정평가 업체 추천지침에 따라 무작위 추첨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했지만 1건도 없었다고 신의원은 지적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의 경우에는 보상사업비 3억 미만이면 감정평가사 8인 미만 업체, 3억 이상이면 8인 이상 업체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고 3억 미만 41건 중 15건을 8인 이상 업체, 3억 이상 55건 중 16건을 8인 미만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광주시 부서와 산하기관마다 감정평가 업체선정 관련 별도 규정과 지침에다 선정 기준도 모두 다르다"며 "별도 규정과 지침을 폐기하고 조례를 제정해 통합함으로써 감정평가 업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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