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양삼 불법유통이 크게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이 15일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받은 '산양삼 불법 유통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짜 산양삼 판매와 불법유통이 2013년 49건에서 지난해 200건으로 300% 이상 증가했다.
자체단속 건은 2012년 36건, 2013년 49건, 2014년 115건, 2015년 146건, 2016년 180건, 지난해 200건, 올해 9월까지 153건으로 계속 늘었다.
자체단속 중 계도 480건, 홍보 143건, 수사 의뢰 82건 등 모두 705건이었으며, 수사협조에 의한 단속은 합동단속 44건, 감정·사실조회 130건 등 174건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밀수입한 중국 삼 불법유통 적발이 2014년 1건, 2015년 5건, 2016년 15건, 2017년 17건으로 늘었다. 2016년 9월에는 5만1천 뿌리 26억원, 지난해 11월 1만 뿌리 5천만원에 달하는 불법유통도 적발됐다.
품질표시 위반은 임업진흥원이 발급하는 산양삼 인증합격증 미부착, 합격증 위변조 등이 2012년 2건, 2013년 8건, 2014년 43건, 2015년 62건, 2016년 60건, 지난해 126건, 올해 9월까지 116건이었다.
박 의원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렴한 중국 산양삼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불법유통이 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어떤 농약이 사용됐는지도 모르는 중국산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산림청은 단속 인원을 늘리거나 전국 142개 단위 산림조합을 이용해 산양삼 등 임산물 유통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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