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재정추계…"차기 정부도 57조7천억 추가 부담"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35조1천억원, 차기 정부 임기 동안 57조7천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에 의뢰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재정 소요' 추계결과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과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추가 재정 규모를 추계했다.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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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8 │2019│2020│2021│2022│2023│2024│2025│2026│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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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 64.3 │71.2│77.0│83.3│90.0│96.5│103.│111.│119.│127.│
│(제도변화?A)│ ││││││ 5 │ 0 │ 0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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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률 유지 │ 59.6 │65.2│70.0│75.2│80.7│86.5│92.8│99.5│106.│114.│
│ (기준선?B) │ ││││││││ 7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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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재정소요│ 4.7 │6.0 │7.0 │8.1 │9.3 │10.0│10.7│11.5│12.3│13.2│
│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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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2018년-2022년 소계: 35.1 │ 2023년-2027년 소계: 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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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 임기인 오는 2022년까지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2018년부터 5년간 총 385조8천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드는 재정인 350조7천억원과 비교했을 때 35조1천억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다.
차기 정부 임기 기간이 2023∼2027년까지 재정추계를 보면 문재인 케어 시행 시 5년간 총 557조6천억원이 소요된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499조9천억원)보다 57조7천억원의 재정이 더 들어간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앞서 예정처는 지난해 9월 2018∼2022년 문재인 케어 추가재정 소요 규모를 30조3천억원, 2023∼2027년 추가재정 소요 규모를 52조5천억원으로 추계했다.
김 의원은 "올해 추계는 지난해 추계보다도 현 정부 추가 부담의 경우 4조8천억원, 차기 정부 추가 부담은 5조2천억원이나 더 늘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차기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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