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강신욱 통계청장 임명에 민주 "정상적 인사" vs 한국 "이념편향"
법사위, 판문점선언 공방…"국회 비준 당연" vs 한국 "비용 추계 먼저"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이한승 김남권 민경락 설승은 기자 = 여야는 국정감사 2주 차에 접어든 15일 코드인사 논란과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등 주요 현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비겸임 14개 상임위가 모두 가동돼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대전정부청사에서 통계청을 상대로 열린 기획재정위 국감에서는 여야가 강신욱 통계청장 임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강 청장이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가 통계청장에 임명된 배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강 청장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친분이 있고, 좌파 성향의 연구자로 대변되고 있다며 '이념편향 청장'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청와대가 '코드인사'를 했다는 것은 국회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
그러면서 통계청장 인사는 정상적인 차관급 인사 가운데 하나로, 야당의 주장대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통계를 왜곡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맞섰다.
강 청장은 "통계를 왜곡하거나 잘못된 통계를 생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의 공정거래위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 보좌진 출신이 정무위 피감기관에 취업한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비서관과 제윤경 의원 보좌관 출신이 공정위 등에 취업했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 의원은 "(의혹 제기의) 근거가 굉장히 미약하다"며 "짜 맞추기를 했다고 단정 지어서 얘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맞섰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도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법사위의 법제처 국감에서는 4·27 판문점선언 비준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판문점선언이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만큼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가 먼저 정확한 비용 추계를 제출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의원들은 또 문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했던 김외숙 법제처장을 놓고 '코드인사'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국방위, 'NLL발언' 놓고 여야 공방…한때 정회 / 연합뉴스 (Yonhapnews)
국방위의 방위사업청 국감에서는 지난 12일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 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는 합참의 비공개 보고 내용을 공개한 것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백 의원이 군 당국의 비공개 보고내용을 공개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했고, 한국당은 합참의 비공개 보고 중 군사기밀이 아닌 내용을 공개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는 남북 산림협력 사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남북산림협력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꾸준히 추진돼 온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사업의 타당성을 강조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대북제재 위반 우려와 함께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대북지원 졸속재개'라고 공격했다.
교육위의 서울·경기·인천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서울상도유치원처럼 학교 인근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대책을 주문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특히 교육청들이 사립유치원 회계문제를 알고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하지 않았다는 질타도 나왔다.
행정안전위의 소방청 국감에서는 고양 저유소가 사전 안전점검 당시 '양호'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소방청의 화재 예방 노력이 부실했다는 추궁이 잇따랐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향후에는 이런 대량 위험물 시설과 화재취약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예방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막대한 국고손실이 생겼다며 지난 정권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문재인정권이 적폐청산 미명하에 정치보복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정부가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대책이 오히려 혈세로 고용통계를 조작하는 것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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