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강정마을 주민 사면 문제, 나중에 관련법 따라 검토"(종합)

박상기 "강정마을 주민 사면 문제, 나중에 관련법 따라 검토"(종합)
"문 대통령 사면검토 발언, 강정마을 갈등치유 차원일 것"
"검찰 피의사실 공표·심야수사·포토라인은 잘못…없애겠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강정마을 주민의 사면복권 방안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되면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문 대통령의 사면복권 발언에 대한 의견을 내라는 요구를 받자 "대통령께서 강정마을을 방문하신 기회에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해군 복합기지건설 관련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사면복권을) 언급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법무부에서는 향후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사면법 관련 문제로 떠오를 때 관련법에 따라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이런 발언은 이날 오후 법무부 국감이 재개되자마자 문 대통령의 사면복권 발언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 밝혀달라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법무부 국감은 전날 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검토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격돌하면서 장시간 공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뒤 강정마을을 찾아 "이제 강정마을의 치유와 화해가 필요하다"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정마을 주민 관련 재판이 모두 확정된 이후 사면복권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날 박 장관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으로부터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은 검사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피의사실 공표 행위, 심야 수사, 포토라인(공개 소환), 이 세 가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저는 그 세 가지가 잘못된 것으로 본다. 가급적 실현되도록 계속 지휘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불법영상물 유포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최근 검찰에 지시했다며 조만간 미성년자 대상·불법영상물 관련 성범죄 등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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