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국감서 증인으로 참석…"공론화 보완방법 연구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김영란 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은 11일 다시 공론화위원장을 맡을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대입제도를 공론화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다시 한다면 하겠느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질문에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은 "민감한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데 공론화 과정을 어떻게 참고하면 좋겠냐"고 물었고, 김 전 위원장은 "공론화 과정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제도를 만들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저는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 바이어스(편견)를 갖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 또 공론화 전반에 대해서는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이 시점에서 (공론화를) 다듬어 나가는 것은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복잡성과 전문성·책임성·지속성 면에서 공론화위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의 질문을 받고도 공론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공론화에 적합한 주제가 무엇인지에 관해선 조금 더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에 저희가 했던 대입제도 공론화가 주제에 적합했느냐고 좁혀서 질문을 하시는 거라면 제가 해봤던 결과 전문가끼리 의견이 전혀 합의되지 않았고, 일반 국민과도 생각이 달라서 공론화에 맡긴 것이 필요하지 않았느냐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론화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계속 노하우를 축적해가고,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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