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 전문가회의 개최…"접속료 인하로 알뜰폰 지원·요금체계 단순화"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자국의 휴대전화 이동통신 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요금 인하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11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전날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논의할 전문가 회의인 '모바일 시장 경쟁 환경에 관한 연구회' 회의를 처음 개최했다.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이동통신 시장은 NTT도코모, 소프트뱅크, KDDI(au) 3대 이통사가 90%를 점유하고, 알뜰폰 점유율은 10% 수준으로 낮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알뜰폰 사업자들이 주요 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 회선을 빌릴 때 지불하는 접속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접속료를 내려 알뜰폰 요금을 낮추면 대형 이통사들의 이동통신 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 이통사들이 복잡한 요금체계를 단순화해 소비자에게 지불 총액을 제시하는 것 ▲ 알뜰폰 사업자에게 사물인터넷(IoT) 사업을 허용하는 것 ▲ 장기약정 요금제을 수정하는 것 ▲ 서비스간 이동을 쉽도록 하는 것 ▲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적정화하는 것 등이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제시됐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이동통신 요금이 너무 비싸다며 사업자들에게 요금을 낮출 것을 압박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8월 "40% 정도 (이동통신 요금을) 내릴 여지가 있다. 경쟁원리가 움직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본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이동통신 요금은 중저가 요금제에서는 한국보다 오히려 싼 수준이며 고가 요금제에서는 반대로 한국보다 비싼 편이다.
총무성이 지난달 발표한 '전기통신 서비스에 관련된 내외 가격 차이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쿄를 비롯해 한국의 서울,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뒤셀도르프 6개 도시를 비교한 결과 도쿄의 스마트폰 통신비는 요금제 수준에 따라 첫 번째~세 번째로 높았다.
매월 70분 통화, 문자메시지(SMS) 155통을 기준으로 할 때 데이터 용량이 2GB와 5GB인 경우 각각 요금이 세 번째로 비쌌고, 20GB인 경우에는 조사 대상 도시 중 가장 비쌌다.
서울은 2GB와 5GB인 경우에서는 두 번째로 비쌌으며 20GB인 경우에는 세 번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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