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후보'·'의원'으로 부르며 차관에 대신 질의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출석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유 부총리의 임명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임명 강행으로 교육수장이 된 유 부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증인선서부터 반대하고 국감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위 국감은 정회가 두 차례나 반복되며 지난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유 부총리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 다시 들어와서도 유 부총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대신 질문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교육부 국감 시작부터 정회…한국당 "유은혜 인정할 수 없어" / 연합뉴스 (Yonhapnews)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이날 유 부총리가 증인선서를 하기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범법행위가 해결되고 나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증인선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11건의 의혹이 제기됐는데 위장전입 등 공소시효가 지난 것과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안 해서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것을 빼고라도 3건에 대해선 여전히 범법행위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피감기관 건물 임대와 휴일 기자간담회 개최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가) 인사청문회나 대정부질문 때 피감기관 사무실 임대에 대해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어제까지 아직 사무실을 정리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교육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사 진행인지 방해 발언인지 모르겠다", "의사진행발언을 제한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기 건강검진과 같아 행정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단하는 것이 국회 고유 업무다"라며 "지난번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서 해명된 것을 재탕·삼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장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항의했다.
이에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요구하며 정회를 선언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곧바로 퇴장했다.
교육위 국감은 10분 만에 속개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회의가 소개된 지 약 10분 뒤 국감장에 입장했다.
유 부총리의 증인선서와 인사말은 한국당 의원들이 없는 동안 이뤄졌다.
본격적 감사에 들어가서도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를 '의원', '후보'라고 부르며 "현행법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장관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당의 공식 입장이 있다"며 박춘란 차관에게 대신 정책을 따져 물었다.
차관을 상대로 질의하던 곽상도 의원은 유 부총리가 "제가 대신 답해도 되겠느냐"고 묻자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정치인이 교육부 수장이 되면서 백년지대계여야 할 교육일정이 장관의 정치일정에 따라가고 있다. 기존의 교육정책 일정이 무시되고 있다"며 유 부총리가 약속한 고교무상교육 1년 조기 시행과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완화를 문제 삼았다.
반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올해 세수 확보 내용을 보니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조기 시행 의지를 엄호했다.
박 차관은 유 부총리를 대신해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느라 '진땀'을 뺐다.
박 차관이 몇몇 질문에 답을 머뭇거리자 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차관이 첫 질의 때 답변을 거의 못 했으니 오늘 마치고 서면답변을 제출하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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