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등 국감…'한국GM R&D법인 분리·카허 카젬 불출석'도 도마 위에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효과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로 고용 대참사와 기업의 해외 탈출 현상이 강화됐다고 공격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상황 악화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인 제조업 문제는 이전 정부부터 지속한 것이라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옹호했다.
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일자리정부를 내세운 문재인정부 출범 20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그사이 고용 대참사가 벌어졌고 제조업이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규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 업어주고 싶다고 했던 한화큐셀도 미국 조지아주에 생산기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반기업적 정책이 국내 기업의 해외 탈출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고, 이종배 의원은 "산업부 소관 기관에 '캠코더'(문재인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채워진 자리가 전체의 4분의 1이다"며 인사정책을 비판했다.
곽대훈 의원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측근을 국가에너지위원으로 위촉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도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요인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제조업이 어려운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문재인정부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전 정부의 문제"라고 반박했고, 같은 당 어기구 의원도 "야당은 문재인정부가 반기업 정부인 것처럼 공격하지만 올 2월 세계은행(WB)이 발표한 기업 하기 좋은 나라에서 한국이 4위를 했다"고 방어했다.
박범계 의원은 다만, "문재인정부를 뒷받침하는 경제 축 중 하나인 혁신성장을 위한 재정투자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남북경협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는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남북경협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향후 30년간 167조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지만,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대북 경수로 사업을 예로 들며 "정치권의 장밋빛 전망만 믿고 투자했다가 핵 개발이 드러나면 바로 중단돼 혈세가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라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한국GM의 연구개발(R&D)법인 분리와 참고인으로 채택된 카허 카젬 사장이 산업은행과 가처분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한국GM이 일방적으로 R&D 법인 분리를 추진 중인데 이는 지난 5월 정부와 GM이 체결한 정상화 방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 공적자금이 8천억원이나 투입됐는데 카허 카젬 사장이 국회에 나와 군산공장 재활용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GM이 지난 6월 30일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해놓고 이후 33명의 근로자가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며 "GM이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군산공장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고 부당 해고 의혹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서 군산공장 부지를 매입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과 김 의원은 오는 29일 종합감사에서 카허 카젬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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