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서울-지방 분담률 차등 적용해 균형적 확충해야…중앙정부 예산 확충 필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비율을 4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빨간불'이 켜졌다.
게다가 새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편차 및 서비스 이용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속도를 내지 않는 한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40% 달성은 어려운 것으로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방안'으로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해 이용률 40% 달성을 국정 과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2017년 373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매년 450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2017년 3천157개소, 2018년 3천607개소, 2019년 4천57개소, 2020년 4천507개소, 2021년 4천957개소, 2022년 5천407개소 등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런 계획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더라도 이용률은 2017년 12.9%에서 2018년 15.4%, 2019년 18.3%, 2020년 21.1%, 2021년 24.2% 등에 이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도 27.5%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2017년 18만7천명(145만명), 2018년 21만3천명(138만7천명), 2019년 24만1천명(131만9천명), 2020년 26만9천명(127만3천명), 2021년 29만7천명(122만9천명), 2022년 32만5천명(118만3천명) 등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새롭게 늘어난 국공립어린이집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역편중이 심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2017년부터 2018년 9월 7일 현재까지 최근 2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지역별 분포 자료를 보면, 지난 2년간 늘어난 국공립어린이집 780개소 중 257개소(32.9%)가 서울에 세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확충된 10곳 중 3곳이 서울에 몰린 것이다.
올해의 경우 새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 407개소 중 수도권 지역에만 220개소(경기 121개소, 서울 64개소, 인천 35개소) 가 신설되면서, 전체의 54%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의 수도권 편중은 서비스 이용 차별로 이어진다.
올해 8월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지역별 이용률을 보면, 서울은 35.0%에 달해 서울에 사는 아이들은 10명당 3명 이상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이어 부산 15.6%, 강원 14.5%, 인천 12.0%, 경기 11.9%, 전남 10.9% 등이었다. 하지만, 대전 4.6%, 광주 5.3% 등 나머지 지역은 10% 밑이었다.
정 의원은 이렇게 지역편중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예산 부담방식에서 찾았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획일적으로 50%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매칭펀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할수록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이다.
심지어 신축지원의 경우 지원 단가가 낮아 실질보조율이 16.8%에 불과했고,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사태마저 발생했다.
복지부도 이런 현실을 고려해 올해 신축지원 단가를 기존 2억1천만원에서 3억9천200만원으로 올리고, 지자체 설치 국공립 인건비 지원 등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신축에 드는 건축비용이 평균 12억4천800만원인 점에 비춰볼 때, 실질보조율은 31.4%에 그쳐 여전히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공보육서비스는 지역 간 격차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신축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서울-지방간 분담비율을 차등 적용해 균형적으로 확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추진성과목표 및 중기재정 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개소)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확충 │ 373 │ 450│ 450│ (450) │ (450) │ (450) │
│ (신규) ││ │ ││││
├─────┼────┼─────┼─────┼────┼────┼────┤
│ 누계 │ 3,157 │ 3,607 │ 4,057 │ 4,507 │ 4,957 │ 5,407 │
├─────┼────┼─────┼─────┼────┼────┼────┤
│ 국공립 │ 12.9% │ 15.4% │ 18.3% │ 21.1% │ 24.2% │ 27.5% │
│ 이용률 ││ │ ││││
│ (A/B) ││ │ ││││
├─────┼────┼─────┼─────┼────┼────┼────┤
│ 국공립 │ 18.7만 │ 21.3만 │ 24.1만 │ 26.9만 │ 29.7만 │ 32.5만 │
│ 이용아동 ││ │ ││││
│ (A)││ │ ││││
├─────┼────┼─────┼─────┼────┼────┼────┤
│ 전체 │145.0만 │ 138.7만 │ 131.9만 │127.3만 │122.9만 │118.3만 │
│ 어린이집 ││ │ ││││
│이용아동(B││ │ ││││
│) ││ │ ││││
├─────┼────┼─────┼─────┼────┼────┼────┤
│ 예산 │ 42,825 │ 68,384 │ 70,914 │ 73,525 │ 75,730 │ 78,001 │
│ (증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 ││(▲2,559) │(▲2,530) │(▲2,611│(▲2,205│(▲2,271│
│ ││ │ │ )│ )│ )│
└─────┴────┴─────┴─────┴────┴────┴────┘
*2017년 12월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3,157개소
[2017년, 2018년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역별 분포 및 이용률] (단위 : 개소, 명, %)
┌──┬─────────┬───────┬────────┬──┬──┬─┐
│시도│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국공│전체│ │
││ 시설 수 │ 확충 개소수 │ 이용률 │ 립 ││ │
││ │ │(‘18.8월 보육아│어린│영유│ │
││ │ │ 동 현원 기준) │이집│ 아 │C/│
│├────┬────┼───┬───┼──┬──┬──┤정원│ 수 │D*│
││2017.12 │ 2018.8 │ 2017 │ 2018 │전체│국공│국공│(C) │(D) │10│
││││ │(9.7일││ 립 │ 립 │││0 │
││││ │ 기준)│어린│어린│이용│││ │
│├────┼────┼───┼───┤이집│이집│ 률 │││ │
││개소수( │개소수( │개소수│개소수│(A) │(B) │(B/A│││ │
││ 비율) │ 비율) │(비율)│(비율)│││*100│││ │
││││ │ │││ ) │││ │
├──┼────┼────┼───┼───┼──┼──┼──┼──┼──┼─┤
│합계│3,157(10│3,456(10│373(10│407(10│1,37│196,│14.2│223,│2,95│7.│
││ 0) │ 0) │ 0) │ 0) │9,46│ 434│ %│ 448│0,15│6%│
││││ │ │ 6││││ 5│ │
├──┼────┼────┼───┼───┼──┼──┼──┼──┼──┼─┤
│서울│1,274(40│1,443(41│193(51│64(15.│224,│78,4│35.0│87,9│481,│18│
││ .4) │ .8) │ .7) │ 7) │ 371│ 93│ %│ 67│ 301│.3│
││││ │ ││││││ %│
├──┼────┼────┼───┼───┼──┼──┼──┼──┼──┼─┤
│부산│165(5.2)│172(5.0)│6(1.6)│24(5.9│71,6│11,1│15.6│12,8│174,│7.│
││││ │ ) │ 44│ 90│ %│ 06│ 463│3%│
├──┼────┼────┼───┼───┼──┼──┼──┼──┼──┼─┤
│대구│72(2.3) │97(2.8) │31(8.3│29(7.1│54,9│4,72│8.6%│5,39│133,│4.│
││││ ) │ ) │ 35│ 3││ 0│ 744│0%│
├──┼────┼────┼───┼───┼──┼──┼──┼──┼──┼─┤
│인천│155(4.9)│165(4.8)│12(3.2│35(8.6│77,3│9,30│12.0│10,5│172,│6.│
││││ ) │ ) │ 33│ 1│ %│ 25│ 430│1%│
├──┼────┼────┼───┼───┼──┼──┼──┼──┼──┼─┤
│광주│32(1.0) │33(1.0) │3(0.8)│3(0.7)│42,6│2,28│5.3%│2,81│88,3│3.│
││││ │ │ 67│ 2││ 7│ 19│2%│
├──┼────┼────┼───┼───┼──┼──┼──┼──┼──┼─┤
│대전│35(1.1) │35(1.0) │2(0.5)│7(1.7)│40,5│1,87│4.6%│2,14│88,4│2.│
││││ │ │ 07│ 1││ 8│ 52│4%│
├──┼────┼────┼───┼───┼──┼──┼──┼──┼──┼─┤
│울산│41(1.3) │49(1.4) │8(2.1)│14(3.4│33,5│2,71│8.1%│3,02│75,4│4.│
││││ │ ) │ 82│ 7││ 3│ 17│0%│
├──┼────┼────┼───┼───┼──┼──┼──┼──┼──┼─┤
│세종│16(0.5) │18(0.5) │4(1.1)│10(2.5│13,4│1,32│9.8%│1,46│30,0│4.│
││││ │ ) │ 89│ 5││ 0│ 13│9%│
├──┼────┼────┼───┼───┼──┼──┼──┼──┼──┼─┤
│경기│660(20.9│703(20.3│71(19.│121(29│381,│45,2│11.9│49,8│823,│6.│
││ )│ )│ 0) │ .7) │ 749│ 63│ %│ 81│ 720│1%│
││││ │ ││││││ │
├──┼────┼────┼───┼───┼──┼──┼──┼──┼──┼─┤
│강원│90(2.9) │93(2.7) │1(0.3)│8(2.0)│38,4│5,56│14.5│6,91│75,6│9.│
││││ │ │ 66│ 0│ %│ 8│ 06│2%│
├──┼────┼────┼───┼───┼──┼──┼──┼──┼──┼─┤
│충북│60(1.9) │60(1.7) │2(0.5)│9(2.2)│47,4│3,68│7.8%│4,40│91,2│4.│
││││ │ │ 75│ 9││ 6│ 49│8%│
├──┼────┼────┼───┼───┼──┼──┼──┼──┼──┼─┤
│충남│84(2.7) │92(2.7) │15(4.0│14(3.4│66,5│4,47│6.7%│5,27│129,│4.│
││││ ) │ ) │ 79│ 8││ 6│ 377│1%│
├──┼────┼────┼───┼───┼──┼──┼──┼──┼──┼─┤
│전북│58(1.8) │63(1.8) │3(0.8)│11(2.7│48,3│3,22│6.7%│3,99│96,6│4.│
││││ │ ) │ 43│ 5││ 4│ 10│1%│
├──┼────┼────┼───┼───┼──┼──┼──┼──┼──┼─┤
│전남│101(3.2)│112(3.2)│6(1.6)│27(6.6│49,9│5,44│10.9│6,76│98,9│6.│
││││ │ ) │ 34│ 2│ %│ 7│ 82│8%│
├──┼────┼────┼───┼───┼──┼──┼──┼──┼──┼─┤
│경북│140(4.4)│139(4.0)│7(1.9)│7(1.7)│65,7│5,77│8.8%│7,39│144,│5.│
││││ │ │ 70│ 4││ 4│ 176│1%│
├──┼────┼────┼───┼───┼──┼──┼──┼──┼──┼─┤
│경남│145(4.6)│151(4.4)│7(1.9)│23(5.7│96,5│9,13│9.5%│10,5│203,│5.│
││││ │ ) │ 05│ 3││ 87│ 183│2%│
├──┼────┼────┼───┼───┼──┼──┼──┼──┼──┼─┤
│제주│29(0.9) │31(0.9) │2(0.5)│4(1.0)│26,1│1,96│7.5%│2,08│43,1│4.│
││││ │ │ 17│ 8││ 9│ 13│8%│
└──┴────┴────┴───┴───┴──┴──┴──┴──┴──┴─┘
*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출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2018년 8월 기준)
* 전체 영유아 수(6세 미만)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18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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