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대왕님이 우신다'…한글 파괴 앞장서는 지자체들
"공무원들은 평소에 정말 이런 용어를 쓰고 있나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와 반포를 기념하는 한글날이 572돌을 맞았지만, 지자체는 여전히 외래어가 뒤섞인 알쏭달쏭한 행정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글 대체가 가능한 행정용어를 외래어로 쓰거나, 한글과 외국어를 혼용해 신조어를 만드는 등 지자체의 한글 파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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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페이오 "비핵화 논의 중대한 진전…사찰단 준비되는대로 방북"
(서울·워싱턴) 임주영 기자 송수경 특파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4차 방북을 계기로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중대한 진전"을 이뤘으며 준비가 되는 대로 핵 사찰단이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1박 2일간의 평양·서울 방문을 마치고 중국으로 떠나기에 앞서 수행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비판하는 쪽에서는 방북 기간 비핵화에 대해 새로운 것을 얻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텐데 어떻게 대응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중대한 진전을 이뤘고 중대한 진전을 계속 만들어갈 것"이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 대단히 오랜 기간 그 어느 정부가 했던 것보다도 많은 진전을 이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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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풍지대' 전세대출 2년새 두 배로 껑충…58조 육박
규제 무풍지대에 놓여있던 전세자금대출이 지난 2년 새 두 배 규모로 부풀어 올랐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9월 말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총 잔액은 57조9천5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56조6천77억원) 대비 2.38%, 전년 동월 말(40조5천745억원) 대비 42.83%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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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 여야, 정치력 실종…선거제 개편·정치개혁 '직무유기'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치력 부재를 보이며 힘겨루기만 거듭해 결국 여야 모두 정치개혁 과제로 공언한 선거제 개편은 첫발도 떼지 못한 채 공염불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온다. 무엇보다 여야가 법정 정개특위 인선 시한과 선거구획정위원 위촉 시한을 모두 넘겨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가 오히려 법을 어긴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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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카드로 낸 국세 21조…"국민 수수료부담 최소 1천억대"
국세를 현금이 아닌 카드로 낸 규모가 8년 만에 9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규모가 늘수록 국민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 부담도 증가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세를 카드로 낸 건수와 금액은 281만8천건에 20조9천765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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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저장탱크 사고 5년간 48건…대부분 행정명령에 그쳐
7일 경기도 고양시의 저유소 휘발유 옥외탱크에서 대형 폭발 화재가 일어난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의 위험물 저장탱크에서 일어난 사고 건수가 50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의 위험물 저장탱크에서 총 48건의 사고가 있었다. 저장물 누출 사고가 33건, 폭발 사고가 9건, 화재가 5건, 탱크 전도 사고가 1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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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날' 서울·경기 등 밤부터 흐려져 비…낮 18∼22도
한글날이자 화요일인 9일 일부 중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서울, 경기도, 강원 영서 북부에는 밤부터 차차 흐려져 비가 오는 곳이 있다. 예상 강수량은 5∼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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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美재무부-韓정부, '불공정 환율개입 않겠다' 양해"
한미 양국이 지난달 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때 한국이 불공정한 환율개입을 하지 않는다는데 서로 '양해'(understanding)를 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는 서명 당시 국내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안으로, 양국 정부가 '양해'한 정확한 내용과 의미에 대한 당국 차원의 공식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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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저스, NLDS 통과…류현진, 5년 만에 NLCS 등판 준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3년 연속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에 진출했다. 다저스는 9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선트러스트 파크에서 벌어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 4차전에서 6-2로 승리했다. NLDS 3승(1패)째를 거둔 다저스는 2016·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NLCS 무대에 올랐다. 팀 역사상 13번째 NLCS 진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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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문화 바뀐다…존엄사법 시행후 연명치료중단 2만명 넘어
이른바 '존엄사법' 시행 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환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로 단지 목숨을 유지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에 이르는 쪽으로 임종문화가 서서히 바뀌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월 4일 본격 시행되고서 이달 3일까지 임종기에 접어들어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빠져들자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2만742명에 달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8개월 만이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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