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국감 자료…"12% '대농'이 직불금 절반 가져가"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쌀 직불금이 농지면적과 생산량에 따라 책정되면서 대농이 가져간 직불금이 소농의 50배를 넘어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2017년 쌀 직불금 경지 규모별 수령 실태'에 따르면 경지면적 10㏊ 이상 '대농'과 0.5㏊ 미만 '소농'의 수령액 차이는 고정직불금은 58배, 변동직불금은 54배에 각각 달했다.
쌀 직불제는 생산 상황에 따라 오르내리는 수매 가격과 쌀 목표가격간 차액의 85%를 정부가 변동직불금으로 농가에 보전해주는 제도다.
산지 쌀값이나 벼 재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고정직불금과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쌀값 간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 단가를 빼고 남은 금액을 주는 변동직불금으로 이뤄진다.
쌀 직불제는 그동안 쌀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에도 농가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전해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쌀 생산을 유발해 수급 불균형을 부채질하고,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하다 보니 대규모 농가에 혜택이 쏠린다는 비판이 나온 것도 현실이다.
2017년산 쌀 직불금은 전체 1조3천700억원으로, 고정직불금이 8천300억원·변동직불금이 5천400억원이었다.
전체 농가의 45%가 넘는 경지 0.5㏊ 미만 소농은 전체 직불금의 12∼13%만 받았다. 이들이 받은 평균 수령액은 고정직불금 27만3천원과 변동직불금 21만8천원이었다.
반면, 전체 농가의 0.7%인 10㏊ 이상 대농의 평균 수령액은 고정직불금 1천571만원, 변동직불금 1천180만7천원에 달했다. 이 액수는 전체의 10% 수준이다.
특히 전체 농가 가운데 12%인 경지 2㏊ 이상 농가가 고정·변동직불금 지급액의 절반을 타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쌀 농가의 1㏊당 소득은 720만원이었고, 그 가운데 직불금이 179만원으로 25%를 차지했다.
정운천 의원은 "이 같은 편중 현상에 따라 농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고정직불금은 수령자의 농지 경작 면적에 따라,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차이에 따라 책정한 현 기준으로는 대규모 농지에서 많은 수확을 하는 부농이 직불금을 독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직불제 개편안을 이른 시일 내에 공론화해 쌀 중심의 농업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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