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저작권 침해 실태 주기적 모니터링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SBS TV 간판 예능 '미운 우리 새끼'부터 엠넷 오디션 '프로듀스 101'까지 중국의 국내 프로그램 표절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사·방송 프로그램 제작사로부터 제출받은 '중국 방송사의 국내 포맷 표절 의혹 현황'을 분석한 결과 KBS 7개, MBC 3개, SBS 10개, JTBC 5개, tvN 6개, 엠넷 3개 프로그램이 중국에 표절당했다.
특히 최근 2년간 중국 방송사의 포맷 표절 대상이 된 국내 원작 프로그램은 15편에 이른다는 것이다.
2016년 7월 사드 배치에 즈음한 한중관계 악화로 중국 정부의 해외 방송프로그램 포맷 수입이 제한되면서 중국 방송사의 국내 방송 표절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김 의원은 분석했다.
'미운 우리 새끼'와 '프로듀스 101' 외에도 SBS TV '정글의 법칙', JTBC '효리네 민박', MBC TV '나는 가수다', KBS 2TV '노래싸움-승부', tvN '삼시세끼'와 '꽃보다 청춘' 등이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한 채 중국에서 복제식으로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내 방송사·방송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중국의 포맷 표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항의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우리 정부 역시 공식적인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방송 산업 규제와 보호는 '방송통신위원회', 콘텐츠 진흥과 저작권 보호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업무가 각각 분산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해외 방송 포맷 거래 실태와 저작권 침해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포맷 침해 사례 발생 시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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