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민선 7기 경기 광역·기초단체와 교육청 체제가 오는 8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지난 석달여간 도내 지자체의 행보를 관통한 주요 키워드는 '무상복지 확대, 참여민주주의 강화, 위민정책 확대'로 요약된다.
임기 4년을 채워갈 밑그림을 그린 지자체들은 임기 초반 지역의 미래 로드맵을 앞다퉈 내놓아 지역 실정에 맞게 제대로 뿌리를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 복지 확대 = 민선 7기 출범 전 경기도정의 성패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공약인 '성남형 복지'가 도 전역에 제대로 안착할지에 달렸다는 게 중론이었다.
지난 100일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 3대 무상복지공약 실현의 토대를 마련한 기간으로 평가된다.
임기 초기 도의회와의 협치 속에 이 지사의 도정철학을 반영한 조직 개편이 이뤄졌고 공약 예산으로 불린 1차 추경예산도 대부분 사업비가 원안 통과돼 도 행보에 훈풍이 불고 있다.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도는 내년부터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하게 된다.
경기지역 모든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급은 일찌감치 확정됐다. 고교 신입생으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과제만 남았다.
고교 신입생까지 지원 확대는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도와 시·군 분담액 비율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달 12일 의결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는 일단 제외됐다.
하지만 이미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광명·용인·안성·안양·과천 등 11개 시·군이 자체예산으로 올해부터 중학교뿐 아니라 고교 신입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하고 있어 나머지 시·군도 확대 시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 지사의 공약인 '생애 최초 국민연금', 31개 시·군별 지역화폐 도입'도 계획하고 언제 시행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 위민정책 확대 = 경기도와 수원, 용인, 군포 등 도내 주요 기초단체는 내년부터 생활임금 시급 1만원 시대를 연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하며 조례에 따라 지자체와 산하기관 소속근로자가 지급 대상이다.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최저임금 권장기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내년에 안양시 730여명, 수원시 600명 내외, 용인시 410여명, 군포시 200여명 등이 생활임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각 지자체는 예상했다.
의료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도는 이달부터 도의료원 안성병원의 수술실 CCTV 운영에 들어갔다.
수술실은 외부와 차단돼 있고 마취 등으로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다 보니 환자의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해도 제대로 대처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시행에 나섰다.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실 CCTV 촬영 동의 여부를 묻고 수술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계 반발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가 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 주민 참여·소통 강화 = 지난 7월 취임한 민선 7기 지자체장 중 상당수가 시민과의 소통, 주민의 행정 참여 확대 등을 공약을 내걸었다.
이런 철학이 반영된 공약 중 하나가 '주민 청원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처럼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청원하면 각 지역 단체장이 답변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5만명 이상 청원하면 답변하는 '경기도민청원 게시판'은 지난달부터 운영에 들어갔고, 성남시는 5천명 이상 청원에 답하는 청원 게시판 운영을 이달 중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4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려운 문제일수록 소통하면 해답이 나오고 대화 속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츨범 100일 된 민선 7기 단체장들이 4년 임기 동안 어떻게 미래 로드맵을 실현해나갈지 행보에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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