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로 궁핍한 삶"…경제건설 총력 김정은, 성과 확보가 절실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북한이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어 보인다.
국제무대에서 대북제재의 부당성을 역설하면서 우군확보에 전력투구하는 한편 인도적 지원을 끌어내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우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중국·러시아 방문이 눈길을 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최 부상이 베이징(北京)에서 북중 협상에 이어 모스크바에서 북러 및 북중러 협상에 참석하려고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체제 이후 북중러 3국 협상이 열린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국 협상은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통한 북미 비핵화 협상 현안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우군 다지기' 차원이기도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논의가 집중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역설한 만큼 이들과 손잡고 제재 완화 여론을 조성하고 대북지원도 끌어내려는 행보라는 것이다.
실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주재한 유엔 안보리 장관급회의에서 "안보리가 적절한 시기에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조치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역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북한의 인도적 위기를 낳을 뿐"이라며 북한의 중요한 비핵화 조처를 하는 상황에 제재 강화를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가세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총회 기간 아킴 스타이너 유엔개발계획(UNDP) 총재와 헨리에타 포어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총재를 만난 것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걸음으로 해석됐다.
아울러 리 외무상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북제재를 미국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했고, 노동신문은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제재 완화를 부쩍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제스처에 대해 북미 '신뢰 구축' 당위성을 앞세워 제재완화와 인도적 지원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사실 북한으로서도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해제가 어렵다는 걸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비핵화 진전 과정에 맞춰 제재 완화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 병진노선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성장을 위한 노선을 제시하며 특히 2020년까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완성을 호언했다. 비핵화와 경제성장의 큰 그림이 실현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당장 2년 뒤 5개년계획 완수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 셈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4대 경제과업 중 핵심인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완공은 벌써 두 차례나 뒤로 밀린 데다 삼지연군과 단천발전소 건설, 황해남도 물길공사 등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자력갱생'과 '증산돌격운동'을 외쳐도 대북제재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대북지원마저 급감하면서 주민들은 여전히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더욱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못 박고, 문재인 대통령의 '5월1일경기장' 공개 연설로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핵포기' 의지가 전 주민에게 공표된 상황에서 목전의 경제적 성과는 무엇보다 절실하다.
비핵화가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북한이 경제제재로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챙길 수 없고, 여전히 북한 주민들의 삶이 팍팍하다면 그것은 곧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 훼손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야심 차게 준비했던 정권 수립 70주년에도 이렇다 할 경제성과를 내놓지 못했고, 주민들에게 변변한 공급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북제재 지속과 대북지원의 급감은 경제난을 가중하고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와 지도력 훼손으로 이어져 그 해결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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