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면 22％ 징역형…금태섭 의원 "처벌 더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줄어든 반면 구속수사를 받는 인원은 많이 늘어나는 등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범은 18만1천708명으로 2013년 23만6천969명에 비해 23.3％ 감소했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같은 기간 347명에서 571명으로 64.6％ 증가했다. 벌금형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넘겨진 비율도 같은 기간 2.7배 늘어났다.
법원도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2013년 5천978명에서 지난해 1만2천121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특히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전체의 21.6％가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금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고 있지만 재범률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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